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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효율성 좇다 참정권 침해 야기…의사결정 구조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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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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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투표용지 50% 인쇄 지시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중앙선관위서 깊이 논의됐어야
선거 때마다 현장에서 갈등 반복업무 경험 있는 퇴직 공무원 투입‘선거 예비군’ 제도 도입 고려해야
선관위 해체론은 무책임한 분노외부 기관이 채용·예산 등 감독국회와 교차 검증하는 모델 제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싣는다.
첫 순서로 지난 15일 선거·정당정치 전문가인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를 만났다. 이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등으로도 활동하며 선거관리 제도 개선, 참정권 보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두고 선관위 사무처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만 결정했다며, 참정권 보장 목적이 더 중요한 만큼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 외에 선거 업무를 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해 국회와 교차 검증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소쿠리 투표나 채용 비리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선관위 위탁 선거 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협업이 잘 안 되는 등 현장의 핵심 갈등 요인들을 방치해온 결과다.”
- 우선 현장 문제부터 진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는 서울 송파구선관위 등 지역 단위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지역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다. 두 번째로 시군구 선관위 등 일선부터 중앙사무처, 중앙선관위까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모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지를 봐야 한다.”
- 사태 배경으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이 거론된다.
“이 지침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아닌 사무처에서 결정했다. 사무처는 행정 효율성, 예산 절감, 사무 간소화라는 관점에서 결정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이었다. 선관위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선거 부정을 통제하거나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결정은 중앙선관위에서 깊이 논의됐어야 했다. 효율성을 좇다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
-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13명, 투표소는 146개다.
“선관위는 특성상 선거 기간 업무량이 폭증한다. 그러나 선거 기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상시 인력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꾸리게 되지만 서로의 권한이 명확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 퇴직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중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평시에 선거 교육을 하고 선거 때 정당한 수당을 주고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투·개표 사무원에 관한 조항을 강화해 신분상 보상과 혜택을 명시하고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선관위 해체론·행정부 이관론이 거론된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재 논의는 대안을 찾기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허점이 어디서 생겼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적이고 미시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어떻게 보는가.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둔 이유는 5부 요인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중립성 논쟁이 벌어지지 않나. 배경을 보지 않고 다른 누구를 임명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격’일 수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생기는 업무 공백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 어떻게 선관위를 통제해야 하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층위를 나눠서 볼 수 있다. 채용, 인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선거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독립적 감사기구를 만들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 밖 독립위원회 모델을 도입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당시 시민단체, 학회,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으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일을 했다. 당시 이 독립위원회를 상설화해 6~7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선관위 개혁 논의에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상설 감사기구 모델을 참고하면 좋겠다.”
- 국회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모든 제도 개편이 그렇듯 지금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개편이 언젠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게 이익인 제도가 나중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다.”
종전 합의에 유가 80달러대로환율 한때 1503.9원까지 내리고주가 급등세…시총 7천조 육박17일 미국 FOMC 회의 결과에국내 증시 추가 상승 여부 달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15일 전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반색했다. 원·달러 환율은 8.7원 내린 1510원대로 마감했고, 코스피 지수는 5% 넘게 급등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환율은 1400원대로 내려가고, 코스피 지수가 이번주 9000선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주간거래 종가)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511.1원으로 집계됐다. 장중 한때 1503.9원까지 가파르게 내렸다가 하락분을 반납하며 1510원대 초반에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로는 6월1일(1504.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유가도 하락했다. 이날 7월 인도분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전장보다 배럴당 3.23% 내린 84.88달러로 마감해 4월1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이란 양국이 전쟁 종식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가격 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부담 요소들이 완화된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5일(주간거래 종가) 1500원을 돌파한 이후 이날까지 20거래일 연속 15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야간거래에선 한때 1560원을 넘어설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미 연준이 금리 동결 기조하에 원화의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종전 합의 관련 세부사항에서 큰 갈등 없이 합의점을 찾으면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유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환율도 14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분간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남아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절 및 차익실현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422.36포인트(5.2%) 오른 8545.9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86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12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이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 발동은 26차례에 달한다.
급등세에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4일 이후 7거래일 만에 7000조원에 육박했다. 이날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장 마감 시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6992조868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4거래일 연속 ‘팔자’ 행렬을 이어갔던 외국인이 2거래일째 ‘사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이날 9824억원, 기관은 55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4954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변수는 16일 일본중앙은행 금리 결정과 17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다. 미·이란 종전 합의로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미국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상장에 따른 수급 부담 우려도 일단락된 만큼 글로벌 금리 방향성이 국내 증시 추가 상승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6월 FOMC가 증시 분위기를 좌우하는 메인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기에 점도표 변화, 케빈 워시 신임 의장 기자회견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시민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공모에 나선다.
세종시는 다음달 7일까지 ‘2026 세종한글축제’ 시민기획 프로그램인 ‘축제 속 작은 축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축제 속 작은 축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세종한글축제 현장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 참여형 축제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2000만원 늘린 총 5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전문 예술인 기획 분야의 경우 축제 특화 공연 지원을 강화해 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지원 규모의 두 배 수준이다.
공모 대상은 축제 주제인 ‘한글’을 활용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모집한다.
올해 세종한글축제는 오는 10월9~11일 열릴 예정이며 ‘축제 속 작은 축제’ 운영 일정과 세부 내용은 공모 선정 이후 시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단체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또는 시 축제문화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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