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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고유가지원금 신청 이틀째···출생연도 끝자리 ‘2·7’ 취약계층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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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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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28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이 전날에 이어 진행된다.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2’나 ‘7’인 국민이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신청은 5월18일 시작한다.
전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신청 대상이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수요일인 29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금요일인 5월1일은 법정 공휴일인 노동절이라, 목요일인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이나 ‘9’인 취약계층뿐 아니라 ‘5’나 ‘0’인 경우도 신청을 받는다. 5월1일부터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인 다음달 8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인 5월18일부터 7월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전체가 2차 신청 대상이다. 2차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수도권 거주시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시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거주시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거주시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올해 8월31일까지 쓸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배달앱(대면 결제는 가능)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성소수자인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의 일터에서 성소수자로서 일상적인 무시나 모욕을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26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작성한 ‘성소수자의 노동권 및 차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최근 5년 이내 한국에서 임금노동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 26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가 “일상에서 ‘미세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세공격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반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일상적인 언어적·비언어적 모독이나 경시를 말한다.
가장 빈번한 미세공격으로는 ‘부적절한 발언과 농담’을 가장 많이 당하는 경우(74%·중복응답)를 꼽았다. 이어 ‘게이 같다는 표현’(70%), ‘동성애혐오적 언어 지적 시 방어적 반응’(58%), ‘예민하다는 말을 들음’(41%)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6%는 직업을 선택할 때 성소수자 정체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 중 47%(중복응답)가 ‘외모 표현이 자유로운 직장’을, 26%가 ‘객관적 자격 중시 직업’을, 26%가 ‘혼자서 일하는 직업’ 등을 선택했다.
구직 과정에서 성소수자란 이유로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경험한 이들은 전체의 69%에 달했다. ‘면접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응답은 58%(중복응답), ‘성소수자 관련 활동 이력 미기입’ 46%, ‘성별 고정관념 위반으로 부정적 반응’ 27%에 달했다. ‘특정 직장과 직업 포기’도 14%, ‘채용 거부·취소’를 당했다는 답변도 6%에 달했다.
88%는 직장 내 ‘커밍아웃’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원치 않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79%·중복응답)과 ‘직장 내 따돌림’(69%), ‘일자리 상실 및 소득 감소’(62%), ‘승진 기회 상실’(60%) 등을 걱정했다. 직장 내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응답자의 19%는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했다고도 밝혔다. ‘언어적 괴롭힘’ ‘부정적 인사평가’ ‘업무 배제’ 등을 받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 집단은 차별 경험 비율이 28%로, 그렇지 않은 집단(1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연구진은 “많은 조직에서 ‘우리 회사엔 성소수자가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출발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성소수자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와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주요 품목 재고량은 전년 대비 80~120% 수준으로 정상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주요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보건소 협조를 받아 357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5개, 종합병원 206개, 병원 126개)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주요 8개 품목의 전년 대비 재고 비율은 수액 세트 120%,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소변 주머니 110%, 주사기·수액제 백·카테터 100% 수준으로 확인됐다. 멸균포장재는 90%, 혈액투석제 통은 80%로 전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정부는 대부분 품목이 전년과 같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일선 약국 등에서 수급 우려가 컸던 조제약 포장지(롤지)와 투약병(시럽병)은 이달부터 원료 추가 공급이 이뤄져 다수 생산업체가 평시 수준 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제약 포장지 생산량은 지난해 월평균 32만9000롤에서 이달 34만5000롤로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역단체 차원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주사기 제조업체와 협력해 지난 15일부터 혈액투석전문의원 등에 주사기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들이 유통업체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의료제품 공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자율실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357개 의료기관의 품목별 총 재고량 합계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별·기관별 수급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특히 재고 비율이 80% 수준으로 떨어진 혈액투석제 통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족분은 정부 발표치보다 더 클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른 산업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의료제품에 대해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하는 일부 판매업체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유통 질서도 제 모습을 되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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