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점선면]“메시지 계엄” “부하들 탓”…뻔뻔했던 윤석열, 오늘도? > 온라인문의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드디어 오늘(19일)입니다. 12·3 불법계엄을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황당했던 불법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응원봉 광장, 체포와 구속, 구속 취소, 탄핵, 대선, 특검 출범, 재구속…. 1년 2개월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고 마침내 첫 사법 판단의 날이 밝았습니다.
길었던 재판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이없는 주장을 늘어놓거나, 부하들을 탓하며 시민들의 속을 터지게 했죠.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뻔뻔한 ‘말말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궤변은 내란죄 첫 재판(지난해 4월14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계엄을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게 ‘평화적 메시지’라는 그의 주장에 많은 이들의 속이 터졌습니다. 무려 93분 동안 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반나절, 하루밖에 갈 수 없는 계엄이었다”며 “방송으로 공포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황당한 이 말은,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의 말로 반박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최소 며칠은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담긴 ‘정치활동 일체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처단’ 등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12·3 불법계엄 당일 특수부대를 비롯한 군·경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을 붙잡을 ‘체포조’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남 탓, 자신은 ‘평화계엄’을 하려 했는데 부하들이 알아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남 탓을 했죠.
‘남 탓’은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서 절정을 찍었습니다.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위치추적’ 협조요청을 한 일을 언급하며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홍 전 차장에게)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수사를 잘 아는 자신은 체포조 같은 위법한 지시를 내릴 리 없으니, ‘수사의 ABC도 모르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알아서’ 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부하를 헐뜯은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꼬박꼬박 존칭을 붙이던 홍장원 전 차장은 이날 처음으로 그를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 아니죠?”라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겠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니, 그게 아니고…”라며 당황했고요.
지난달 14일 최후진술에서도 이런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려 1시간30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임기 중 다양한 현안에 ‘관련 수사를 해 봤다’며 자신감을 드러내 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합니까? 친위쿠데타를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죠”라고 했습니다. 특검을 향해서는 “(내가) 개헌해서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게?”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사법부는 연달아 ‘12·3 불법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이 전 장관이 속한 ‘내란집단’의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다고 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형량에 차이가 난 건 ‘국무총리와 장관의 위치에 따른 책임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어야겠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모두의 눈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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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일감 분배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였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약 1년 반 만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화물연대 거제통영지부 삼성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의 심의·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2024년 의결 이후 화물연대가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인 원고들은 원래 A운수회사(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화주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운송 물량을 배분받고 있었다. 그러다 2019년 5월 A사가 B사와 C사로 분할되면서 화물차 기사들은 둘 중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분배받았고, 2023년 3월 노조가 회칙을 새로 만들어 “운송사별 장비 배분율은 본안 제정 시점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이후 몇몇 기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7:3으로 배분되던 B·C사의 물량은 이 회칙에 따라 화물차 기사들이 신규로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도입해도 기존 배분율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삼성중공업도 이같은 노조 요구를 따라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 용역 공급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화물연대가 트레일러 장비에 대한 물량 배분 방식을 결정하고, 화주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해 다른 기사들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삼성지회가 반발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노조가 화주의 물량 배분 방식에 개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우선 재판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노조활동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물차 기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법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삼성중공업 측에 물량 배분 기준을 강제한 것에 대해선 “(원고들의) 공동인식 형성 가능성, 일정한 경쟁제한 효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노동권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구 공정거래법 116조는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주선사업자에 대한 물량 분배 방식은 구성원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조건인데다가 물량이 전적으로 조선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영향력도 상당하다”며 “원고는 무분별하게 증차가 이뤄질 경우 기존 차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기존 배분율을 유지함으로써 과다 출혈 경쟁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배분율 준수를 요청한 것은 노조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교섭의 실질을 갖고 있어, 이 사건 행위는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노동3권 중 가장 중핵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116조상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행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한 기본권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동시에 가진 이들의 지위를 지적하고, “이들의 단체적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반된다는 이유로 ‘경쟁 제한행위’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도 노조 활동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권 당시 노조 활동을 활동을 사업자단체의‘부당한 공동행위’로 몰아 탄압하려 했던 공정위는 재판부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노조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법안도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시대 흐름에 맞춰 법안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유죄를 인정했다. 지당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내란 공범이자 종범 격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앞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데도 많은 시민이 가슴 졸이며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장이 다름 아닌 지귀연 판사이기 때문이었다.
3200명이 넘는 대한민국 법관 가운데 지 판사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 내란 사건 본류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그는 공판 내내 구설과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3월7일 지 판사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시민들을 공황 상태로 내몰았다. 구속 기간을 날짜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했다. 간난신고 끝에 윤석열을 체포해 구속기소한 지 40일 만이었다. 지 판사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를 거치지 않아 수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뿐 아니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윤석열이 법정 지하통로로 입장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줬다. 재판 진행은 한 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했다. 공판마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의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지 판사는 웃음 띤 얼굴로 방치했다. 경직된 형사법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우려와 분노가 컸다.
그렇게 시민들의 부아를 키우고 뒤통수를 쳐오던 지 판사가 이날 특유의 나긋나긋한 말투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지 않다고도 했다. 지 판사를 구세주처럼 떠받들던 ‘윤 어게인’ 세력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라고 반발했다. 처음부터 중형 선고를 염두에 둔 지 판사의 ‘큰 그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판사가 와도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정 고유명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이름에 정보를 축적한다. 지 판사의 향후 판결과 행보를 지켜보는 눈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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