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오세훈, ‘윤 어게인’ 장동혁에 “보수 재건의 길 찾겠다” > 온라인문의

조루치료제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것에 대해 “(당 대표의 입장문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목소리를 모아 분열이 아니라 재건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계 일부의 주장을 당 전체의 공식 입장처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정치적 면책 특권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노선 위에 세워진 정당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끌어 온 공당이며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지켜온 보수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는 정치의 몫”이라며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 그것이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간 여러 번 사과와 절연을 이야기해 왔다고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며 “절연이 아니라 또 다른 결집을 선언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넓지 못한 보수는 공동체를 지키고 책임질 기회를 얻을 수 없다”며 “고집스럽게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괴리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보수가 길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무너진다”며 “보수는 특정인의 방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판이어야 한다. 과거의 구호가 아닌 미래의 비전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를 거부했다.
장 대표는 절윤을 요구한 친한동훈계 및 소장파 등 당내 인사들에 대해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맞서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1심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사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면받을 수 없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외환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일반·특별사면 모두 적용된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경우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넣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은 사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면을 금지해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의결된 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법안의 위헌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이다.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모든 1심 재판부가 내란으로 인정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면금지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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