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드러눕기, 이제 길어야 8주? 전문심사제 9월10일 시행 > 온라인문의

흥신소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 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며 “경험 많은 의료인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28개를 추가로 지정해 입주 문턱을 낮췄다고 5일 밝혔다.
입주 업종 확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됐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주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강서구는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공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신산업 유치와 공실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 업종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MICE·비즈니스 지원, 항공·물류·ICT 산업, 도시재생·건설, 제조구조 고도화·도심형 미래산업 등 4개 분야 총 28개 업종이다. 은행 및 저축기관, 통관·여행사업,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항공 여객·화물 운송업,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팜 등을 포함한다.
강서구 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18곳 4510호실로 평균 입주율 85.6%를 기록하고 있다. 2029년에는 가양동에 총면적 20만6662㎡ 규모의 강서구 최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구는 지식산업센터를 마곡 MICE 복합단지,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가양동 개발 등 주요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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