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 취소” 행정소송 > 온라인문의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소공연은 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소공연이 제기한 2020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부의 기각 결정으로 발생하는 고용 축소, 무인화 전환, 폐업의 모든 책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노동부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을 1만70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이 지난달 27일 이의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기각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과 획일적 인상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거듭 확인했다”며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고시 및 제도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경북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장기간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자동으로 바꾸고 욕창을 예방하는 스마트 침대 실증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경북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6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사업비 2억8600만원이 투입되며 경북도와 예천군·경북테크노파크·경도요양병원이 참여한다.
경북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침대의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AI 스마트 침대는 환자의 생체신호와 자세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의료기기다. 환자의 자세를 자동으로 바꾸고 배설 관리를 지원하거나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췄다.
환자의 자세를 주기적으로 바꾸면 장기간 누워 지내는 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욕창 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환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배설을 돕는 업무를 반복하는 돌봄 인력의 신체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스마트 침대에서 수집한 생체신호와 수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도 만든다.
또 실증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침대를 빌려주는 대여형·보급형 모델을 마련하고 공공 돌봄체계와 후속 국비사업에도 연계할 방침이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AI 기반 의료기기를 활용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 인력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상반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212억여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양구군스포츠재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양구지역에서 열린 전국 규모의 대회는 14개 종목, 51개에 달한다.
또 7개 종목, 91개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위해 양구군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양구를 방문한 선수와 대회 관계자, 학부모 등은 21만여 명으로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212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대회가 집중된 3월부터 6월까지 테니스와 축구, 당구, 체조, 유도, 역도, 티볼, 레슬링 등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가 이어지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8월에도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 국토정중앙 전국동아리 테니스대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등 9개 대회가 열려 약 9000명이 양구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구군스포츠재단은 하반기에도 우수한 체육시설과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핵심 대회는 다년간 장기계약을 추진해 안정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남재 양구군스포츠재단 사무국장은 “양구를 찾는 체육인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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