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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공공시설물 내진율 82.7% 확보···14년 만에 2.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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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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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도로·철도·병원·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지난해 내진율이 82%대를 기록하며 애초 목표치를 웃돌았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체 공공시설물 20만2718개소 가운데 16만7687개소(82.7%)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80.3%)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목표(80.8%) 대비 1.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내진보강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1년(37.3%)과 비교하면 2.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행안부는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도로·철도·전력·병원·학교 등 31종의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8037억원으로 공공시설물 3344개소가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시설물별로 공공건축물(1221개소)과 학교시설(1115개소)이 가장 많았다.
기관별 실적을 보면 중앙정부는 교육부 1226개소(4277억원), 국토교통부 360개소(1382억원), 국방부 286개소(2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경상북도 164개소(184억원), 경기도 142개소(197억원), 강원특별자치도 100개소(161억원) 순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지만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의 무리한 요구·입점업체 간 이견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플랫폼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고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는 28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10일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던 점주들은 배달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들은 최근 협의체에서 한시적 수수료 인하안과 함께 근거리(1㎞) 배달 대상 저가 수수료 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그간 입점업체 매출 수준에 따라 중개수수료·배달비를 차등 부과해왔는데, 배달의민족은 매출 최하위 점포(하위20%) 대상 요금제 적용 대상을 하위 30%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점주들은 플랫폼 측 제안대로라면 매출 중·상위구간이 최상위 구간과 통합돼 되레 입점업체의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배달거리를 줄이면 자연히 배달가능 면적이 줄게 되는데, 점포와 주요 배달지역 거리가 먼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현행 장거리 배달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점주들은 상생안이 “자영업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배민과 쿠팡이 이를 상생안 거부에 활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준영 공플협 의장은 “플랫폼이 (구간 선정에) 제시한 매출 구조는 국세청 기준이 아닌 배달앱 매출 기준”이라며 “(매장 매출이 아닌)배달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하위 구간에 포함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하루 매출 9만원만 판매해도 상위 70% 구간에 포함된다”고 했다. 또 “업주들은 4㎞ 영업권을 기준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의 광고를 투자해 단골을 확보해 왔다”며 “수수료·배달료라는 핵심 비용이 다시 상승하는 구조의 협상안에 어떤 자영업자가 동의할 수 있겠냐”고 했다.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상생협의안 도출이 어렵다면 수수료 상한제 등 플랫폼을 강제할 수 있는 입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연합회장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주도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만들어졌다 없어지기를 반복했다”며 “그때마다 배달앱 기업들은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거나 변칙적으로 기만·불응하며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매점매석 적발 사례와 관련해 25일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가능한 모든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인가. 같이 삽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개 유통업체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약 13만개의 주사기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개를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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