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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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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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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윤영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시는 제빵기업 고려당과 협업해 선보인 ‘서울빵’이 출시 열흘 만에 누적 판매량 1만개를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단팥빵’과 ‘서울 통밀브레드’가 지난 15일 롯데백화점 본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고려당 매장에서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 25일 기준 총 1만339개가 팔렸다. 2024년 풀무원과의 협업으로 출시한 ‘서울라면’에 이은 ‘먹거리 굿즈’ 흥행 사례다.
시는 저당·건강식 소비 트렌트를 고려한 ‘덜 달고 담백한 레시피’를 인기 비결로 꼽았다. 서울단팥빵은 발효 공정을 도입해 풍미는 살리면서 단팥소 당도를 기존 대비 36% 낮췄다. 서울 통밀브레드는 설탕과 버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제품 패키지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광화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산타워 등 서울 주요 명소를 반영한 패키지 디자인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찾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부터 카스텔라, 마들렌, 쌀꽈배기, 쿠키·양갱 세트 등 순차적으로 서울빵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편의점과 면세점까지 유통망을 넓힌다.
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서울단팥빵 팝업 매장도 운영한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앞으로도 민간협업을 통해 즐겁고 건강한 서울의 브랜드 경험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와 전자제품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들 두 업체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는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신사는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표방하며 중개 판매를 하거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약 1조4679억원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말 기준 296개의 오프라인 직영 점포와 11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로 판매를 겸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서 CJ올리브영 본사와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잇달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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