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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점선면]진보 교육계의 ‘좋은 뜻’…‘믿음과 기다림’만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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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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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진보 교육계’는 한국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혁신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고, 학생 인권 보장 수준도 높아졌죠. 특히 무상급식은 진보 교육계의 대표적인 성과이고요.
그러나 진보 교육계의 성적표,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나 내신 절대평가 등 입시 관련 정책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되레 불평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지적을 받거든요. 높은 이상에 비해 정책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끊이지 않죠. 오늘은 진보 교육계의 성과와 아쉬움을 짚어보겠습니다.
진보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서 등장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교육감 6명이 당선됐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요.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2018년에는 14명이 진보 교육계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9명이 당선됐고요.
진보 교육계는 한국 교육행정의 한 쪽 날개를 담당하며 여러 성취를 남겼습니다.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난 혁신학교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체벌·촌지 등 악습도 사라졌습니다. ‘줄 세우기’ 논란이 있었던 일제고사도 폐지됐고요. 민주시민교육이 널리 퍼진 것도 진보 교육계의 공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특히 입시 관련 정책에서 진보 교육계의 정책 아이디어는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과열된 입시 경쟁의 압력을 낮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로 나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 추세였습니다. 지난해에는 5년 만에 평균 사교육비가 꺾였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과 고소득자의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는 ‘양극화’가 드러나기도 했죠.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진보 교육계로서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고1 학생들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도 진보 교육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품었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요.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작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만들 수 없어서, 일부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수십km 떨어진 다른 학교로 가야 합니다. 대도시·대규모 학교 선호가 뚜렷해지는 부작용을 낳았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수백만원짜리 ‘고교학점제 컨설팅’도 성행합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가 부족했던 틈을 타, 사교육 업체들이 ‘입시 맞춤형 생활기록부 관리’를 상품화한 겁니다. 고등학교들조차 예산을 들여 사교육 업체에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맡기기도 했고요.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두고도 여러 걱정이 나옵니다. 상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맞지만,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입시 경쟁이 완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개별 대학이 내신 반영 비중을 낮추면 진보 교육계가 우려하는 ‘대학 본고사(대학별 자체 입학시험)’가 부활할 수도 있고요.
진보 교육계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희미해지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은 일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소송이 걸린 서울시교육청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했지만 패소했어요. 제도 밖 학생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진보 교육계의 가치와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극우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오늘날, 진보 교육계가 떠안은 과제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보 교육계가 제도권에서 활발히 정책을 펼친 지난 10여년 동안 청소년 극우화가 함께 진행된 점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진보 교육계조차 교실에서 정치·사회 현안을 둘러싼 건강한 논의를 피하지 않았는지, 그 결과 극우 세계관이 퍼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 진보 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다림이 아니라 선의와 이상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 아닐까”라고 했고요.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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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2층 제1여객터미널역에는 봄나들이에 나선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온 이들은 비행기를 타러 온 관광객이 아니었다.
인천공항이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를 갈아타기 위한 ‘환승객’들이었다. 이들의 목적지는 용유도였다. 이모씨(82·서울 양천구)는 “용유도에 낚시를 하려고 왔다. 자기부상열차가 공짜라서 이걸 타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로 탈 수 있고 한 번에 용유도까지 가니 얼마나 좋으냐”며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이걸 타러 오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인 일행과 상주 직원 등 총 17명을 태우고 제1터미널역에서 출발한 자기부상열차는 두 번째 역인 장기주차장역에 멈췄다. 하지만 단 한 명도 타고 내리지 않았다. 세 번째 역인 합동청사역에서는 1명, 파라다이스시티역에서는 2명이 내렸지만 타는 사람은 없었다. 다섯번째 역인 워터파크역까지도 내리거나 타는 승객은 없었다. 남은 탑승객들은 마지막 역인 용유역에서 모두 내렸다.
용유역에서 출발해 제1터미널로 가는 자기부상열차에는 단 5명만 탑승했다. 중간 정차역에서는 한 명도 타거나 내리지 않았다. 상주 직원 1명만 합동청사역에서 탑승했지만 승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인천공항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부상열차를 관광용 열차로 바꿔 재운행에 들어간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승객이 찾지 않는 빈 열차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레일과 접촉하는 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레일에서 8㎜ 뜬 상태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는 2016년 국내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됐다. 제1터미널~용유역까지 6개 역사 6.1㎞ 구간이다.
자기부상열차를 설치하기 위해 많은 비용도 투입됐다. 국비(2175억원)·시비(189억원)로만 2365억여 원이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전체 비용의 25%에 달하는 787억원을 투입했다.
자기부상열차는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운영비로만 80억원을 투자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769억원이 투입됐다. 2022년부터 운행을 중단했지만 유지·관리 비용도 매년 들어갔다. 자기부상열차는 지난해 10월 17일 운행횟수를 대폭 줄여 3년만에 재운행에 들어갔다.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로 활용될 때는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하루 103회(편도 기준) 운행했다.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들과 상주 직원이 이용했다.
현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하루 24회만 운행 중이다. 1회 탑승 정원은 186명이지만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1회 평균 탑승객은 정원의 18%인 3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사가 매년 운영비 등으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59억원에 달한다. 딱히 다른 활용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내 이동 지원과 체험 등 자기부상열차 이용객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운영비 등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하고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얻어 시스템을 빌려 쓰는 ‘곁방살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오는 10월까지 자체 KICS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서로 견제해야 하는 두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수사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이 지난 21일 용역 발주한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10월 중수청 출범까지의 제한된 사업 기간과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수사 업무처리 기능이 유사한 경찰청 KICS 인프라를 공동 활용,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사용하되 데이터가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격리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적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수청 지원단은 향후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구축할 때까지 중수청 직원에게 ‘중수청 전용 권한 그룹’을 부여해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기관별 식별 라벨·코드를 활용해 중수청과 경찰이 서로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격리할 계획이다.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열람 권한이 없는 경찰 등은 중수청 사건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빌려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수청은 ‘졸속 출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독립된 KICS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수청과 경찰은 수사 범위가 중첩되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수사 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거나 혼용·변형된다면 행정적 혼란을 넘어 증거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린다. 한 기관의 수사 정보가 다른 기관의 수사에 증거로 활용되는 ‘위법수집 증거’ 문제, 사건 관계자에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가 흘러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중수청 지원단 관계자는 “경찰 KICS를 활용하는 사업은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임시 조치이고 중수청 자체 KICS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임시 기간에도 수사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보안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지원단의 KICS 추진 일정을 보면 5월 사업 계약·착수, 5~6월 화면과 DB 설계, 6~8월 데이터 격리와 권한 체계 구현, 8~9월 성능·보안 점검, 9월 시스템 시범 운영,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필수 서비스 개통, 10~12월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1차적으로 KICS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42억300만원으로 예상한다.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2021년 1월 급히 출범하느라 KICS를 마련하지 못해 처음에는 사건 기록을 일일이 종이에 손으로 적었다. 공수처는 출범 1년6개월 뒤인 2022년 7월에야 전용망을 갖춘 KICS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공수처 KICS의 초기 구축 비용은 약 9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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