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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센터 추진…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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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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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설치안,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구축·운영안,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안 등이 담겼다.
입법안에 따르면 익명 신고는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익명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익명신고 내용을 검토해 내사 개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센터장은 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내사사건으로 수리되도록 사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면 익명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두 차례 걸친 요구에도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내부 판단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은 공수처 소속 4급 또는 5급 수사관 중 처장이 지명하고,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아 센터 업무를 수행한다.
공수처는 다음 달 23일까지 제정 규칙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오는 4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불닭 브랜드 영문명 ‘Buldak’ 상표권을 이달 중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할 계획이다.
삼양식품이 브랜드 관리에 나선 것은 해외에서 ‘불닭’ 짝퉁 상품이 판을 치자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서다.
해외에서 ‘불닭’ 짝퉁 제품이 늘어난 것은 불닭볶음면 인기가 높아진 2020년대부터다. 중국과 동남아, 미국을 비롯해 최근에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불닭볶음면 모방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이름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캐릭터 호치를 거의 모방해 넣은 제품도 있다.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함께 영문으로 ’Buldak‘이라고 써넣은 제품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북한에서 ’불닭볶음면‘ 포장지를 모방해 만든 제품이 중국에서 유통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불닭과 나란히 카피캣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게시물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모방 브랜드는 ‘Boodak’으로, ‘Samyang’(삼양)과 비슷한 이름(Sayning)이 적혀 있다.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등록 심사 중이다. 이 중 영문 명칭 ‘Buldak’을 비롯해 상표 침해에 대응할 때 활용도가 높은 캐릭터·포장 상표 출원도 늘리고 있다.
다만 국문 명칭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홍초불닭’이라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등장했으나 2001년 ’불닭‘이라는 상표가 등록돼 있어 분쟁이 일어났다. 이후 특허법원은 2008년 ‘불닭‘이라는 명칭은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어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한국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될 경우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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