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우수기술 해외특허 확보·수익 창출 지원···“지식재산으로 돈 버는 시대 만든다” > 온라인문의

지식재산처가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해 해외특허 확보를 돕는다.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도 선정해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밝혔다.
우수한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하반기 업무계획의 주요 목표다. 한 마디로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 수익화의 마중물이 되는 수익화·거래 펀드를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으로 신설해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한 기술경찰을 본격 가동하고,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10월에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해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하반기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도입도 추진한다. 차세대 행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심사인력 확충과 AI 도입을 통해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주요 업무의 한 축이다. 올해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대표 브랜드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권역별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한 뒤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지원한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소진으로 잠시 중단됐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캐시백 적립 혜택이 오는 7일부터 재개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탐나는전’ 관련 예산으로 266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캐시백 적립을 다시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캐시백 적립 한도와 적립률은 각각 월 70만원,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까지 유지된다.
탐나는전 캐시백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월 70만원 한도에서 결제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월 70만원 한도를 다 사용하면 캐시백을 최대 7만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도는 탐나는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선물하기’와 비대면 결제, 법인 구매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했다. 아울러 ‘한라독서머니’ 플랫폼과 연계해 독서포인트를 탐나는전으로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선물하기’ 기능은 수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탐나는전을 보낼 수 있어 경조사 답례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앞으로 관광 도민증인 ‘나우다’와 탐나는전을 연계하고 전국체전 참가자에게 탐나는전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관광 및 체육 행사 수요를 지역 내 소비로 전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캐시백 재개가 고물가 속 도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확보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도민들이 연말까지 탐나는전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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