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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최근 5년 새 임금불평등 다시 커졌다…최저임금 둔화·비정규직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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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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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 완화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심화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최근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고임금 노동자와 중위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올랐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 폭이 크게 줄었다. 전날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김민석 의원은 2차 TV 토론회 다음 날인 6일에도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의혹을 겨냥해 “방화범 못지않은 허위신고”라고 공격했고, 김 의원은 “명청대전에 국정이 흔들린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차 TV 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 댔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사과도 안 했다”고 적었다. 그는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연이어 올린 글에서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불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는 식으로 항변하는데 근거를 못 대면 허위신고”라며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뽑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반면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정 대표(의원)가 되면 흔들린다고 본다”며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지율이) 선거 전에 멀쩡하다가 지금 선거 후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증시가 흔들리지 않냐”며 “(정 의원이) 오세훈, 한동훈 택도 안 되는 대권 주자라고 둘을 살려놓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을) 신천지와 연결시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행태에 있어선 반명과 분열주의적 행태로 비판받을 소지를 정 후보가 명확히 제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당청 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수준에서 긴밀히 잘 되지 않은 것은 지난 1년간의 불편한 진실”이라며 “명청대전이 없으면 뭐 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주장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정 의원이 노코멘트 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흔드는 상황이 났을 때 당 지도부가 그것을 정리해주지 못하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어느 쪽에 들어갈까”라며 “불가피하게 소위 대통령을 지키거나 친명 쪽이 아닌 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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