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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미 의원들, 명백한 내정간섭”···우원식, 쿠팡 관련 서한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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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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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미국 공화당 소속 일부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편지를 보내는 건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근본 기간에 대해 건드리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원들이 한국 대사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만약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며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에도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고, 그걸 이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할 거 아니냐”며 “지금 쿠팡이 하는 건 한국에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싶고 한국의 법률과 국민 정서는 무시하고 싶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라며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정밀탐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도로 하부의 빈 공간 ‘공동(空洞)’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도로공동탐사 용역’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서울과 인천 등에서 땅꺼짐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하차도는 구조적 특성상 사고 발생 때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인천시는 육안 점검이 아닌, 정밀탐사 체계를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11월까지 6개월간 인천시 관내 지하차도와 각 구청 요청 대상지를 포함해 차도 87km와 보도 42km 등 229km를 탐사할 예정이다.
탑사에는 최첨단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가 활용된다. 이 장비는 전자기파를 땅속으로 발사해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굴착 없이도 지하 시설물의 상태와 공동의 유무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공동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높은 구간은 즉시 천공 및 내부 영상 촬영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친환경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해 복구를 추진한다.
또한 탐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탐사 구간 및 지하매설물 위치도로 구축해 인천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는 땅꺼짐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3건에서 지난해는 18건으로 증가했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달 중 기술 역량을 갖춘 수행업체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해 시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3.3%포인트 하락한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4%포인트 상승한 33.4%였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 최고치 경신 후 1주 만에 하락 조정됐으나 7주째 60%대를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인도·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순방 외교 및 경제 지표의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여파로 이어진 고유가·고물가로 민생 부담이 커지면서 지지율은 하락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 등 안보 리스크가 더해지며 하락 압력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서울,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인천·경기 등에서 하락했다. 대구·경북에선 지지율이 1.9%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50대에선 하락한 반면 70대 이상에선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에서 모두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1.3%로 전주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0.7%포인트 떨어진 30.7%였다. 개혁신당은 1.1%포인트 오른 3.6%, 조국혁신당은 0.2%포인트 내린 2.5%, 진보당은 0.4%포인트 내린 1.3%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전국 현장을 찾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당의 결집력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를 둘러싼 외교 논란과 지방선거 당내 공천 갈등이 겹치며 핵심 기반인 영남권(TK·PK)의 상당 폭 이탈과 함께 지지율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4%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3%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으로 임의로 전화 거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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