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유급병가 보장···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온라인문의

제주 택배 노동자들이 소득 공백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택배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건강검진은 제주도와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36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도 40%, 택배 본사 30%, 의료원 20%, 노동자 10%씩 비용을 나눠 내는 방식이다.
도는 검진 당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택배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비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 택배 영업점은 노동자가 검진일에 쉴 수 있도록 휴무 처리를 한다. 소득 공백 우려로 검진을 기피하는 이동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6개 주요 택배사와 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특수고용노동자 1100여명이다. 다만 모든 택배사가 함께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여건이 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정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건강검진비 및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넣어 지원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 택배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노동권익 정책”이라면서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액 연봉을 받던 국내 구기 종목에서 뛰던 외국인 프로선수 A씨는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채 출국해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 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 공조에 나섰다. 결국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 당국과 징수 공조를 진행해 총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누적된 총 징수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자산가의 징수에도 나섰다. 외국 국적의 B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해외 거주를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B씨가 납부 의사 없이 버티고 있다고 판단, B씨 거주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 원대 해외 재산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해당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서자 B씨는 일부 재산을 매각해 체납된 세금 대부분을 냈다.
이처럼 국세청의 최근 징수 공조 대상은 국내 활동을 마치고 출국한 외국인 운동선수·사업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소득세를 탈루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 등 다양했다.
국세청이 활발히 체납세금을 환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금융 정보 교환망 확대가 꼽힌다. 국세청은 현재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사안 발생 시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호주 등 주요국 과세 당국과 잇달아 실무 협정(MOU)을 체결하며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현재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수십 건에 달하는 만큼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환수도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C씨는 해외에서 몰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까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지 법령 검토 결과 채권자 지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판단,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했다.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한 국세청은 잔여재산 배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체납자가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조세정의 실현과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공무원 사칭 사기에 맞서 관내 계약 업체와 경찰을 연결하는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구청 총무과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신고는 34건에 달한다.
이들은 구청 직원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소화기, 방재복 등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각종 공사를 의뢰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다. 공개된 계약 시스템으로 발주 이력을 미리 파악한 뒤 실제로 구청에서 만나자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는 사칭 범죄 시도가 빈번한 관내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사칭 사례를 안내하고, 부서 간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사칭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는 즉시 총무과에 통보하고, 총무과는 전 부서와 유관 기관에 신속히 공유해 추가 피해를 차단한다. 송파경찰서와 수사 공조 체계도 운영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무원 사칭 사기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차단하고, 상대방이 준 번호가 아닌 구청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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