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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부, ‘친일 임선준 후손’ 상대 재산반환 소송 승소…530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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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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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친일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해 5300만원을 환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씨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약 5300만원 상당의 친일 재산 매각 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다.
임씨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 체결에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임씨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임씨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2000년 사이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토지는 임씨가 1912년쯤 취득한 토지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매각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고, 이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된 혐의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한 혐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 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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