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윤 측 “결론 정한 요식행위”…특검 “양형 부분 아쉬워” > 온라인문의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서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도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변호인들끼리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재판 뒤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특검보는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해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쪽 가운데 한쪽이라도 7일 이내에 항소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로 꾸려진 형사1부와 형사12부 중 한 곳에 무작위 배당된다.
서울 강남구가 생계의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를 위한 전담조직인 ‘생활복지지원단’을 출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신청제 도입·통합실태조사·인공지능(AI)관리대장 3종 지원세트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2024년부터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다. 체납자의 소득·건강·가구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가능성과 위기 상황을 구분해 맞춤형 안내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다.
구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취약 체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기존 운영체계를 대폭 손질에 ‘생활회복지원단’으로 조직을 개선했다.
주목할 점은 대상자 발굴 방식이다. 그동안은 서울시가 배포하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자치구가 직권으로 조사·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 생계협 체납자는 QR·전화·방문 등을 통해 직접 체납처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희망할 경우 복지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동행해 세무상담 및 생활 여건·건강 상태 확인을 한 번에 제공한다. 구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보를 교차 확인해 생계형 체납자를 조기에 찾아낸다.
AI를 활용한 ‘실태조사 관리대장’도 자체 개발했다. 조사 결과와 이후 연계·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산 관리 도구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향후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 체납 유형별 대응도 정교해질 전망이다.
구는 이번 3종 체계를 통해 세무, 복지, 보건, 일자리가 이어지는 통합 회복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체납자가 장기 체납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할 방침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맞아 양당 전직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옥중에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희망을 가득한 새해가 밝았다”며 설 연하장을 보냈다. 김 의원은 “올 한 해도 평안과 웃음이 늘 함께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뒤 지난달 19일 자진 탈당했다.
권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강릉사람 권성동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며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첨부한 편지에서 “억울하다”며 “평생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 그토록 쉽게 검은돈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5선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까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라는 진실의 봄을 안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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