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재경부엔 ‘혁신성장실’ ‘민생경제국’, 기획예산처엔 ‘미래전략실’ 생긴다 > 온라인문의

개인회생대출 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의 세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조직이 각각 생기고, 기획예산처에는 중장기 미래 전략 마련 기능이 강화된다.
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 기재부는 2차관·6실장(1급 대변인은 별도) 체제인데 조직이 분리되면서 차관 1자리·실장 3자리가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에 더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혁신성장실은 구 부총리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혁신성장실 산하에 기존 정책조정국이 편입되고 AI와 대미 투자펀드를 총괄하는 전략산업국이 신설된다. 전략산업국은 미래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총괄하는 국고국은 국고실로 승격된다. 예산 편성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만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차관보실에는 물가·고용·복지 등 민생 현안을 챙기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민생경제국은 물가·공공요금·일자리·가계동향·취약계층 정책 등 여러 국에 분산됐던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예산실, 기획조정실이 이관되고 미래전략국이 미래전략기획실로 승격된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아우르겠다는 취지다. 부처 약칭은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다. 옛 기획예산처도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되기 전까지 기획처를 공식 약칭으로 사용한 바 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임기근 현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신임 장관이 내년 1월 중 부임할 수 있다. 통상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장관이 공석이고 후보자만 지명된 상태에서 내년 1월2일 기획처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기획처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이사를 간다. 해수부가 이달 중 부산으로 청사를 옮기면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입주한다.
올해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1년 전보다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캄보디아에서 마약 밀수가 40배 증가하는 등 이들 국가와 합동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올해 2913kg(10월말 기준)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384%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마약 적발 건수도 1032건으로 전년(862건) 대비 45%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다만 전체 적발 규모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캄보디아발 밀반입은 2023년 0.6㎏에서 올해 10월 기준 23㎏으로 약 40배 증가했다.
적발된 마약을 보면 코카인이 2302㎏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 밀수 적발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약 34배 증가했다. 케타민, 엑스터시(MDMA), 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LSD)와 같은 ‘클럽 마약’이 포함된 신종 마약(228㎏), 대마(102㎏)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 여행자 밀반입은 적발 건수와 중량이 전년 대비 각각 208%, 162% 증가했다. 특송화물의 경우 건수는 50% 늘었으나 중량은 18% 줄었고,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은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관세청은 올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등 마약 출발 상위 5개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이들 국가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총 10개국으로 합동 단속 작전을 확대하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회의를 열고 마약 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내년 1월에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라오스,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 등 초국가범죄인 마약 밀수의 풍선효과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 정보센터를 신설해 모든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와 전담 검사대를 설치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의 신체 검색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 따른 만큼,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 차단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1인가구를 위해 송파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0.6ℓ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시범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송파구의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8만9720명으로 서울 자치구 3위다. 송파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년 전 28.8%에서 33.5%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0.6ℓ 봉투 시범 도입은 1인 가구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 최소 규격인 1ℓ는 혼자 채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냄새가 나기 쉽고, 다 채우지 않고 버리면 낭비가 된다.
구 관계자는 “1ℓ보다 작은 용량의 봉투가 필요하다는 주민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했다”면서 “지난여름 착수해 봉투 제작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보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달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관내 1인 가구가 많은 방이2동, 송파1동, 삼전동, 잠실본동, 석촌동에서 봉투 판매를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주민 반응에 따라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동별 판매소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누리집 ‘분야별 정보’ 메뉴 내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에서 확인하거나 송파구 자원활용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구민의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구민을 섬기는 자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가꿔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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