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김성환 기후장관 “12차 전기본에 원전·SMR 추가 포함 여부, 이달 공론화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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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8 08:36본문
용인성추행변호사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인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기국회 내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이라고 비판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과열 조짐에 6일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방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연설회를 비롯해 8·17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 위원장은 “합동연설회장 안팎에서의 소란, 지지자 간의 충돌 위험 등 선거운동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방해 행위를 즉각 엄중 제재하겠다”며 “향후 예정된 합동연설회 등 경선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이나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전당대회 종료 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정 징계하겠다”며 “적발된 사안에 대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라도 예외 없이 당원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선거방해와 불법 선거운동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당 선관위의 강제적 제재에 앞서, 후보자와 지지자 여러분께서 선거운동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김민석 의원은 2차 TV 토론회 다음 날인 6일에도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의혹을 겨냥해 “방화범 못지않은 허위신고”라고 공격했고, 김 의원은 “명청대전에 국정이 흔들린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차 TV 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 댔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사과도 안 했다”고 적었다. 그는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연이어 올린 글에서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불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는 식으로 항변하는데 근거를 못 대면 허위신고”라며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뽑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반면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정 대표(의원)가 되면 흔들린다고 본다”며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지율이) 선거 전에 멀쩡하다가 지금 선거 후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증시가 흔들리지 않냐”며 “(정 의원이) 오세훈, 한동훈 택도 안 되는 대권 주자라고 둘을 살려놓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을) 신천지와 연결시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행태에 있어선 반명과 분열주의적 행태로 비판받을 소지를 정 후보가 명확히 제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당청 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수준에서 긴밀히 잘 되지 않은 것은 지난 1년간의 불편한 진실”이라며 “명청대전이 없으면 뭐 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주장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정 의원이 노코멘트 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흔드는 상황이 났을 때 당 지도부가 그것을 정리해주지 못하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어느 쪽에 들어갈까”라며 “불가피하게 소위 대통령을 지키거나 친명 쪽이 아닌 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인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기국회 내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이라고 비판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과열 조짐에 6일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방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연설회를 비롯해 8·17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 위원장은 “합동연설회장 안팎에서의 소란, 지지자 간의 충돌 위험 등 선거운동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방해 행위를 즉각 엄중 제재하겠다”며 “향후 예정된 합동연설회 등 경선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이나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전당대회 종료 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정 징계하겠다”며 “적발된 사안에 대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라도 예외 없이 당원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선거방해와 불법 선거운동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당 선관위의 강제적 제재에 앞서, 후보자와 지지자 여러분께서 선거운동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김민석 의원은 2차 TV 토론회 다음 날인 6일에도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의혹을 겨냥해 “방화범 못지않은 허위신고”라고 공격했고, 김 의원은 “명청대전에 국정이 흔들린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차 TV 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 댔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사과도 안 했다”고 적었다. 그는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연이어 올린 글에서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불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는 식으로 항변하는데 근거를 못 대면 허위신고”라며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뽑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반면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정 대표(의원)가 되면 흔들린다고 본다”며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지율이) 선거 전에 멀쩡하다가 지금 선거 후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증시가 흔들리지 않냐”며 “(정 의원이) 오세훈, 한동훈 택도 안 되는 대권 주자라고 둘을 살려놓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을) 신천지와 연결시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행태에 있어선 반명과 분열주의적 행태로 비판받을 소지를 정 후보가 명확히 제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당청 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수준에서 긴밀히 잘 되지 않은 것은 지난 1년간의 불편한 진실”이라며 “명청대전이 없으면 뭐 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주장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정 의원이 노코멘트 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흔드는 상황이 났을 때 당 지도부가 그것을 정리해주지 못하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어느 쪽에 들어갈까”라며 “불가피하게 소위 대통령을 지키거나 친명 쪽이 아닌 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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