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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확대, 원장 책임 강화 없인 미봉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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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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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6일 유치원 교사의 휴가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핵심은 유치원 교사가 급히 자리를 비울 경우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의 신설로, 교육부는 연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과 함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대체인력풀’을 전국으로 확대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부각된 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대체인력 지원’에만 치우친 인상이 짙다. 진짜 문제는 ‘눈치 보느라’ 아파도 쉬기 어려운 조직문화인데, 이를 개혁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립유치원은 기간제와 계약직 비중이 높다 보니 교사들이 원장에게 병가나 휴가 등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고용 불안 탓에 쉬겠단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연가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움’(29.9%)이 가장 많았지만, ‘기관 방침’(28.9%)과 ‘원장 눈치’(11.3%)를 합한 내부 요인이 40.2%에 달했다. 교사들이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난 탓이 아니라 조직 내 억압적 위계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원장·원감 연 3시간 연수, 연 1회 지도·점검 등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이런 정도로 억압적 분위기가 바뀔 리 만무하다.
정부는 유치원 원장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불허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철저한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사립유치원 측도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상, 그 책임은 사립유치원 경영진에도 있다. 경영자들이 사립유치원을 개인 영리사업체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제2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7일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할 때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 조항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위헌적 예외규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감찰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7조1항에 대해 “헌법 위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아울러 효력정지 및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김 감찰부장은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고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예외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며 “예외규정이 시행될 경우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에 의해 보장된 2년의 임기 만료 이전 해임되며 검사의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감찰부장은 해당 예외규정이 위헌인 이유로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퇴직을 직접 처분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대검 감찰부장만을 검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점,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들었다.
김 감찰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뒤 6·3 대선을 18일 앞두고 임용한 인물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감찰부장의 임용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 대표 중재에도 시위 참가자 1명에 가로막혀 체육 단체가 경기장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은 구심점 없는 이번 시위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곳곳에서 농성하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다. 특히 전날 시위대와 협의 끝에 경기장에 들어서려던 체육 단체를 시위 참가자 1명이 막아선 2-1 게이트 앞에선 “부정선거”를 외치며 결집했다.
경찰의 여러 차례 노력에도 체육 단체가 진입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구심점 없는 시위대의 구조가 꼽힌다. 명확한 주최자나 대표자가 없는 특성상 조율·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경찰이 오전 9시부터 중재에 나선 전날도 체육 단체 진입을 둘러싼 시위대 내부 이견이 계속되며 협의 진전과 무산이 되풀이됐다. 시위자 1명이 마지막까지 문을 막아선 순간에도 “들여보내라” “막아라” 등 시위대의 엇갈린 주장이 뒤섞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전날 현장을 찾으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지선 패배로 궁지에 몰린 장 대표가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수단으로 잠실 개표소 시위 전면에 가세하자, 점차 규모가 줄던 시위 현장은 정치 세력 투쟁의 장 성격을 띠게 됐다. 장 대표가 “무도한 강제진입에 끝까지 싸워 막겠다”고 나서면서 경찰이 현장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은 정부의 ‘단호한 대응’ 강조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한 활로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날처럼 재차 진입을 시도하기보다는 개별 참가자의 불법행위를 두고 업무방해 수사에 착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다. 송파경찰서는 전날 마지막까지 체육 단체의 진입을 저지한 시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방해한 이들은 주도했든, 방조했든 수사할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업무방해죄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는 ‘위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해왔다. 2025년에는 시위 등이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보호 범위를 벗어났는지,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개표소 봉쇄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무관한 체육 단체의 출입을 정당한 권한 없이 막고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시위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그동안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버스 운행을 막아서는 시위를 한 장애인 활동가, 흰고래 방류를 주장하며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인 해양환경단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는 취지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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