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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앞두고 열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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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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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26일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 철폐’, ‘임금체납 근절’,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악용한 카드깡·직거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피해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이다. 예컨대 15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한 뒤 지원금으로 결제하면, 식당 업주가 음식 제공 없이 20%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직거래 사기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포인트 15만원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인근 매장의 다른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고유가 지원금을 할인된 가격에 사고파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는 공공비축미 매입장 내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수확기마다 반복돼 온 혼잡·안전 문제를 행정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비축미 매입장은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에 벼 수매가 집중되면서 대형 농기계와 차량,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나 그동안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령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공공비축미 매입장 20개소(총면적 4만9100㎡)를 대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기존 보험상품으로는 가입이 어려워 지역농협과 협업해 ‘특별인수상품’을 신규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통해 사고 1건당 최대 1억원,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을 통해 대인 피해 1인당 500만원, 사고 1건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운영 방식은 정기 수매 기간(10~12월)에는 모든 매입장을 일괄 가입하고 수시 매입이 이뤄지는 4~9월에는 필요에 따라 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가입한다. 올해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보령시는 보험 도입과 함께 매입장별 분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사고 부담을 줄이고 공공비축미 수매 참여율과 물량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영 보령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농업인이 감내해 온 안전사고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행정이 분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사고 발생 시 보상 지연이나 책임 공방을 줄이고 명확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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