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서울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확정···국토부 승인 고시 완료 > 온라인문의

네이버 상위노출 동남권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2008년도 최초 사업 추진 이후 18년만이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고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변경안 고시로 위례신사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확정됐다.
그간 자재비 상승과 금리 변동 등 대외적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으나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자에서 재정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신속예타를 병행해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약 1년 이상의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시는 국토부 승인 이후의 후속 절차인 기획예산처의 신속예타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착공 전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변경 고시를 기점으로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서울 동남권 교통망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인지수사를 한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두 번째 실형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87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조사 결과 김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악용했다”며 “수수한 뇌물 금액이 거액이고 기간도 2년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준 A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김씨의 오빠와 지인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인지수사를 벌여 기소까지 한 첫 사례다.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로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사례로는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은 손준성 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중 별도의 뇌물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대우산업개발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선고 이후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가 19일 법적 판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 결과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징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의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지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등 3명에 대해선 국회에 군이 투입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았고, 실제 군이 국회에 투입된 이후에도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첩사 체포조 지원 행위를 ‘비상계엄에 따른 합동수사단 구성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고, 체포 대상도 정치인이 아닌 포고령 위반 사범으로 알았다는 윤 전 조정관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판결이 나오자 관련 행위에 가담했던 경찰관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헌법존중TF는 내란에 가담했다며 경찰관 16명에 중징계, 6명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됐다. 재판부가 ‘폭동’이라고 판단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통제 행위에 대해선 징계 요구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방첩사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TF 요구대로 징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첩사 지원 행위 가담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총경) 1명이다.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3명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대상자는 직위해제, 경징계는 대기발령 상태다. 윤 전 조정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뤄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징계 의결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나오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행위에 가담했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무죄로 판단된 행위는 TF 요구대로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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