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패러독스] 쿠팡도 그랬다···‘중국인 소행’ 낙인찍는 순간, 기업 책임은 ‘실종’ > 온라인문의

[주간경향] “쿠팡 3370만개 정보 유출 직원은 중국인…이미 퇴사, 한국 떠났다”, “중국인 카르텔 소동에…C커머스 덩달아 눈치”
최근 드러난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이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과거 쿠팡에서 인증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라고 알려지면서 기업 측의 과실에 따른 보안 사고가 ‘중국인 혐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목에 ‘쿠팡’과 ‘중국(인)’이 함께 들어간 기사를 조사한 결과 총 70건이 검색됐다. 아직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용의자의 ‘국적’이 부각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국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혐오 정서를 부추기며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은 “중국인에 의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며 중국인 관련 강력범죄 사례 및 중국 계정 댓글 공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의 발언을 전하는 뉴스 댓글창은 중국인과 범죄를 연결 짓는 혐오 발언으로 도배됐다.
하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경찰청의 지난해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인구 1000명당 범죄 피의자 수는 16.78명으로 몽골(21.91명), 우즈베키스탄(20.67명), 러시아(19.95명) 등 다른 국가 출신들보다 낮다. 중국인 범죄 건수도 많다는 주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주장이나 다름없다. 중국 국적 외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의 국내 체류자 수는 2024년 12월 기준 95만8959명으로 2위인 베트남(39만5936명)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문제는 이 같은 혐오 프레임이 범죄나 사고의 본질적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쿠팡 사태 역시 ‘중국인 범죄’ 프레임으로 고정되는 순간, 기업의 데이터 관리 부실이나 보안 체계의 허술함 같은 구조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쿠팡이 미국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도 등으로 최소한 수천억원대의 피해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중국 국적 출신 직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쿠팡 측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지 매우 의심된다”고 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범죄의 핵심 원인이 (범죄자가) 어떤 국가 출신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특정 국가를 부각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혐오 행위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성금 40억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6개 계열사(㈜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가 기부에 참여했다.
㈜한화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김장김치 나눔도 진행했다. 임직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무악동·교남동·천연동 일대 100가구에 김치를 전달했다. 올해 봉사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정해원 ㈜한화 대리는 “동료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혼자서는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이동 지원 ‘구르미카’ 사업과 김장·방한용품 나눔을 진행한다. 한화생명 임직원들은 ‘오렌지 산타’ 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선물을 전달한다.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한 유통·서비스·기계 부문은 통합 사회공헌 프로젝트 ‘월간 한 모금’을 통해 장애·희귀질환 아동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화는 친환경 학습환경 개선 프로젝트 ‘맑은학교 만들기’, 미래 과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청소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한화 점자달력’ 등 그룹 차원에서도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시기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성금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 가치 아래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 우려가 이어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게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6시간 회의 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학자, 연구자들도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 그 과정에 외부 구성원을 통해 사건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 발의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피추천자를 정한다는 게 맞지 않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는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이라며 “그 기관의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했다.
법안에 내란 피고인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됐다. 한 교수는 “구속기간을 내란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안대로 내란 재판에 적용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크다. 문 교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판결 또는 기소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많았다. 다만 ‘재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었다. 노 교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구성요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8일 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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