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차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 준비”···전학·직장·질병 등 예외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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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8 13:12본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태안군이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가두리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태안군은 고수온 피해 점검단이 숭어를 주로 양식하는 당암 가두리 양식장과 조피볼락(우럭)을 양식하는 대야도·구매 가두리 양식장 등 3곳을 찾아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0일 천수만 연안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군은 고수온 피해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연락반과 상황별 행동매뉴얼을 운영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어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총 21억5000만원을 투입해 조류소통 그물, 면역증강제, 그물 세척기, 수중펌프 등 대응 장비를 지원했다. 여기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 2억4000만원으로 액화산소와 차광막도 지원하며 피해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고·저수온 우심 해역의 자동수온측정기 보수를 완료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군은 고수온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양식장 내 차광막 설치와 액화산소 공급장치 가동을 확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고수온기 양식생물 관리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차광막 설치와 사료 공급 조절 등 관리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태안군이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가두리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태안군은 고수온 피해 점검단이 숭어를 주로 양식하는 당암 가두리 양식장과 조피볼락(우럭)을 양식하는 대야도·구매 가두리 양식장 등 3곳을 찾아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0일 천수만 연안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군은 고수온 피해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연락반과 상황별 행동매뉴얼을 운영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어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총 21억5000만원을 투입해 조류소통 그물, 면역증강제, 그물 세척기, 수중펌프 등 대응 장비를 지원했다. 여기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 2억4000만원으로 액화산소와 차광막도 지원하며 피해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고·저수온 우심 해역의 자동수온측정기 보수를 완료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군은 고수온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양식장 내 차광막 설치와 액화산소 공급장치 가동을 확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고수온기 양식생물 관리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차광막 설치와 사료 공급 조절 등 관리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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