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이 대통령 “쿠데타 3번 한 육사 책임 안 물어” 3사 통합 속도 주문 > 온라인문의

몸캠피싱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동영 “북한, 조선으로 부르자” 제안이 대통령 “논쟁의 여지 있어” 신중론
이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며 “전에는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고 적당히 피해자의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겨냥해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그렇다”며 “(경찰)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비 보조가 돼야 하는데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불송치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잘 보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당부했다.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최근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지난 4월에는 연수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직원이 탱크 내 물청소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지난 6월 서해구 청라동 하수구 준설을 하기 위해 깊이 4m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은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작업 개시 전 영상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시 119 우선 신고 등 질식사고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맨홀 작업 시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맨홀 작업 현장 안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대의 한 60대 교수가 대학원 웹사이트에 ‘6·4 텐안먼’(六四天安門)이라는 소스 코드를 넣었다가 징계를 받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도쿄대는 해당 교수에게 지난달 29일 자로 ‘출근 정지 3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날 밝혔다.
도쿄대는 2024년 대학원 신영역창성과학연구과 메디컬정보생명전공의 입시 관련 사이트에 해당 소스코드가 입력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내부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에는 누구의 소행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징계를 통해 도쿄대 소속 교수임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해당 사이트에 1989년 6월 4일 중국 톈안먼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를 가리키는 표현인 ‘六四天安門’을 소스 코드로 삽입했다. 소스 코드란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일종의 설계도다.
야마모토 류지 도쿄대 부학장은 해당 사건에 관해 “본교 교원으로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도쿄대는 이 교수의 신상은 물론 그가 왜 해당 소스 코드를 웹사이트에 넣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학과의 입시 정보에 중국 유학생이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인터넷 감시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통해 톈안먼 시위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웹사이트에 관련 소스 코드가 삽입돼 있을 경우 중국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도쿄대가 중국 관련 사건으로 시끄러워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정보학부 소속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업체에 중국인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도쿄대는 “불쾌하게 느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중국 매체가 이를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도쿄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5월 기준 5104명으로 2004년과 비교해 약 2.4배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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