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경비 삭감·세입구조 개선 등 추진 > 온라인문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경비 삭감과 세입구조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 수준이다.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세 차례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 재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44억원만 남은 상태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 밝혔다.
그는 민생예산 부실 사례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지 못한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14억원 등을 들었다.
도는 이에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세입 구조도 재정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65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그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4219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특별 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이다.
강원 화천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가동에 따라 ‘노인 일자리 실외근무’를 전면 중지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화천군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모두 2067명에 달한다.
화천군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비대면 교육과 실내활동 전환 등 대체 활동도 운영하기로 했다.
실내활동과 실내교육도 냉방장치 가동으로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만 운영된다.
또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기저 질환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 중이다.
화천군은 지역 경로당과 각 읍·면사무소 뿐 아니라 편의점 10곳까지 포함해 모두 102곳의 무더위 쉼터를 가동하고 있다.
이밖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폭염 고위험군에 하루 50건 이상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최우선 고려 사항인 만큼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실외 근무가 제한되더라도 어르신들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낮 최고기온은 내륙 35∼37도, 산지 27∼29도, 동해안 30∼3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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