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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보험, 얼마나 됐나요?···5년 넘게 유지된 계약은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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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3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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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보험계약 중 5년을 초과해 유지된 비율이 50%를 밑돌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기 유지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20%가량 격차가 났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판매 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 방향’을 보면, 지난해 61회차(5년 경과) 보험계약 유지율은 45.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과거 체결된 계약 중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료 비율을 뜻한다.
반대로 중·단기 지표인 13회차(1년) 유지율은 0.3%포인트 증가한 87.9%, 25회차(2년) 유지율은 4.6%포인트 오른 73.9%를 기록했다. 다만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 미국(89.4%) 등 주요국 25회차 유지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민원 해지와 무효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2%로 전년보다 0.004%포인트 낮아졌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 0.039%, 0.01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내 보험설계사는 7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4%(6만1000명) 증가했다. 수수료가 높은 대리점(GA 등) 설계사가 10.6%(3만1000명) 불었고 전속 설계사도 부업(N잡) 증가로 16.9%(3만1000명 늘었다. 방카슈랑스 설계사는 0.4%(690명) 감소했다.
N잡 설계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속 설계사 정착률은 51.4%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전속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줄었다. 부업 형태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N잡 설계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히 유지율이 낮고 주요 채널별 소비자 피해 요인도 있다”며 “개편되는 판매 수수료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N잡 설계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4시 10분쯤 강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 156-1번지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3대를 비롯해 소방차, 다목적 진화차 등 장비 24대와 100여 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해 이날 오후 5시 40분쯤 큰 불길을 모두 잡았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잔불 정리 작업이 마무리된 후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본권 일부 제한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 분야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취지와 향후 하위 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형사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소지는 있지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신 과장은 “기소 제한 규정은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가 있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수준의 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필수의료 행위의 정의와 범위,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기준, 책임보험 설계 및 보장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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