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극우의 아전인수식 ‘지귀연 판결문’ 사용법 > 온라인문의

성남대형로펌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를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이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거나,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22일 경향신문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판결과 다른 내용들이 다수 확인됐다.
구독자 158만명 ‘신의한수’ 채널을 운영하는 신혜식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내란 때) 체포조가 있었다고 떠들던 것들이 실체도 없는 허구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판결 취지와는 다른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윤석열·김용현 등은 방첩사령부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특정 국회의원·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하기 위한 체포조를 편성하고 체포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했다”며 “특히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이를 주도하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과 같은 국회의원·정치인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경찰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고 명시했다.
배승희 변호사(구독자 176만명)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는 내용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써넣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지 판사가 판결문에서 ‘소추는 재판이 아니라 기소’라고 명확히 판시했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불소추 특권을 거론한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시작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소추 특권 규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경우처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형사재판 진행이 멈춰져야 하는지를 판단한 건 아니었다.
판결 내용을 무시하고 기존에 주장하던 ‘내란·폭동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전한길씨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 집회 연단에 올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대국민 호소용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구국적 결단이고, 폭동은 없었다”고 다시 주장했다. 고성국TV(구독자 134만명)를 운영하는 고성국씨도 같은 날 “2024년 12월3일 어떠한 국헌문란의 폭동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가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도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본래 목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미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주실 것은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아시아 최초 올림픽 봅슬레이 메달리스트인 원윤종 선수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봅슬레이의 전설 원윤종 선수가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며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선수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IOC 선수위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열한 명의 후보 가운데 단 두 명만이 신규 선출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다 득표로 1위에 오른 것은 그간 국제무대에서 원윤종 선수가 보여준 리더십과 신뢰, 그리고 진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원 선수는 IOC 선수위원으로서 전 세계 운동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역시 IOC 선수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며, 세계 스포츠 발전과 선수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선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4인승 봅슬레이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아 최초로 봅슬레이 올림픽 메달을 따낸 바 있다. 원 선수는 이후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선수위원, 대한체육회 선수위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선수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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