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상속세 줄이려 주가 누르면 평가액 30% 높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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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08 14:46본문
앞으로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은 물론 주가 평가 기간을 늘려 ‘정상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은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5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맡으며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까지 운영된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이 대부분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매주 1회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진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사항도 함께 다룬다.
유 직무대행이 팀장으로 이끄는 TF에는 경찰청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조직·인력·예산·법제 담당)와 경무인사기획관(인사·채용 담당), 감사관(감사·감찰·징계 담당), 대변인(홍보 담당)이 참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TF에서 수사 제도와 후속 법령 정비를 맡는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과 내부 비위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은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5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맡으며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까지 운영된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이 대부분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매주 1회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진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사항도 함께 다룬다.
유 직무대행이 팀장으로 이끄는 TF에는 경찰청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조직·인력·예산·법제 담당)와 경무인사기획관(인사·채용 담당), 감사관(감사·감찰·징계 담당), 대변인(홍보 담당)이 참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TF에서 수사 제도와 후속 법령 정비를 맡는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과 내부 비위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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