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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융자”···양구군 30일까지 귀농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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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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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강원 양구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자금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 등이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이면서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등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영농기반 조성과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주택 구입·신축과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재촌 비농업인 주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경임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귀농을 준비하거나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SK플라즈마가 튀르키예에 혈장분획제제 공장을 짓는다. K바이오 기술로 튀르키예 필수의약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혈장분획제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이다. 혈장에 있는 다양한 성분을 병합 또는 분리해 정제한 의약품으로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혈액응고인자 등이 대표 제품이다.
SK플라즈마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혈장분획제제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연간 60만ℓ의 혈장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28년 하반기 완공과 2030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한다.
SK플라즈마와 튀르키예 적신월사는 지난해 11월 ‘혈장분획제제 플랜트 건설 및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 건설을 준비해왔다. 합작법인 이름은 프로투르크다. 튀르키예는 지금까지 혈장분획제제 수급을 100%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번 현지 생산시설 구축으로 제품 공급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SK플라즈마는 혈장분획 핵심 기술을 튀르키예에 이전하고, 생산시설 구축과 품질관리, 현지 인력 교육, 상업생산 준비 전반을 지원한다. 기술료를 받고 지분 15%를 기반으로 합작법인 경영에 참여한다. 상업생산 전까지는 튀르키예 현지 혈장을 경북 안동공장에서 분획해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위탁생산(CMO) 프로젝트도 병행한다.
SK플라즈마는 “‘혈장분획제제 자급화 솔루션’ 사업 모델은 완제품 수출을 넘어 기술 이전과 생산시설 구축, 운영 지원, 지분 참여를 결합한 방식”이라며 “현지 국가는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과 의료 주권을 확보할 수 있고, SK플라즈마는 기술료와 지분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착공식에 참석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 자립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유럽과 중동 시장까지 K바이오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에교육부, 대체인력 지원 개선안 발표이직 시 경력증명서로 평판 조회 등현장 “비민주적 운영 구조 개선을”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에 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6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대신 수업할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1년 단위 재계약 구조와 원장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문화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평상시에는 원소속 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으로 급하게 자리를 비우면 현장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회교사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도 늘린다. 현재는 병가를 지원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병가만 지원하는 등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다. 앞으로는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나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대체인력풀도 정기적으로 모집해 관리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대부분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이직 때마다 사실상 평판 조회 기능을 하는 경력증명서를 필수 제출하고 있다”며 “연가나 병가를 썼다간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평판이 퍼져 재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가 ‘원장 눈치’ 등의 이유로 원할 때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원장이 연가를 부당하게 제한해 교사가) 신고하면 지도·점검을 나가겠지만,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야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개인 연가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장의 책무 영역”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을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권리인 연·병가마저 임의로 제한하는 사립유치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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