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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6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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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3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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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OCN 오후 11시50분) = 장세출은 철거 용역으로 나간 재건축 반대 시위 현장에서 변호사 강소현에게 일침을 듣는다. 이를 계기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이후 버스 추락 사고에서 시민을 구하며 목포 영웅으로 떠오른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까지 하게 된 세출은 점점 입지를 쌓아가지만 그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경쟁자 최만수의 음모에 휘말린다.
■ 예능 ■ 앙상블(tvN 오후 10시50분) = 17개국 어린이 31명이 모인 ‘글로벌 어린이 합창단 앙상블’이 대한민국 국제합창대회(KICC) 출전을 위해 첫 연습에 나선다. 김문정 음악감독은 “아쉬움 없이 만족할 수 있는 무대가 목표”라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나갈 거다”라며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예고한다. 하지만 연습을 반복해도 불협화음이 이어지며 대회 준비는 난항을 겪는다.
학대나 유기 등 상처를 안고 위탁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이 겪는 ‘친권 공백’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된다. 앞으로는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도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통장 개설, 수술 동의 등 필수 조치를 직접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임시 후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와 ‘권한 남용 점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은 친부모와 법적으로 단절되지 않아 은행 계좌 하나 개설하기가 쉽지 않았다.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보호자의 수술 동의가 필요할 때나 학교 행정 절차에서도 위탁 부모는 법적 권한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개정 시행령은 위탁 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학적 관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식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질병이 발생한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시 후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는 위탁 보호자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남용을 막기 위한 점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에게 분기마다 후견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도 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임시 후견 권한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은 곧바로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보호조치를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 앞에서 막막해하는 위탁 부모들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 기관에 요청해, 위탁 부모 등에게 후견인 선임 및 사임 청구, 후견 종료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임시 후견 기간 연장 등 개정 시행령의 핵심 조항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5월12일부터 시행된다. 위탁 부모를 위한 전문 법률상담 지원 제도는 현장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용등급 4~7등급 정도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문턱을 낮추고, 중신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 등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중·저신용자들이 고금리의 덫에 빠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가 중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6~15% 수준의 금리대 신용대출을 뜻한다.
금융위는 이날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올해 사잇돌대출이 지난해보다 6300억원 늘어난 3조6200억원,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소 5000억원 늘어난 28조3000억원로 총 31조9200억원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금융위는 정책성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의 문턱을 낮춘다. 현재 총 자금의 70% 이상을 ‘신용 하위 50%’에게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잇돌대출의 요건을 ‘신용 하위 20~50%’까지 확대한다. 신용 하위 20% 미만 저신용자는 사잇돌대출이 아닌 다른 정책서민금융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집중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사잇돌대출 금리를 현행보다 최대 5.2%포인트 낮추고 중신용자들에게 1000억원 가량 추가로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신설한다. 한도는 최대 3000만원(잠정)으로 연간 1500억원을 공급한다.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업계의 사잇돌 대출 취급도 허용한다. 현재는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만 사잇돌 대출을 취급한다. 중신용자 데이터와 신용평가역량을 갖춘 카드사 등이 참여할 경우 8~12% 금리대의 사잇돌대출 약 5000억원 규모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민간 금융사가 공급하는 중금리 대출의 최대 80%를 정부가 관리하는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에는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연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용 대출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도 새로 출시하기로 했다. 단 1000만원대 소액 대출이며 다주택자는 제외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구입 금지 약정을 해야 한다.
민간 금융사들이 중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관련 제도와 유인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금융권 중금리 대출을 1·2로 분리한다. 현행 금리 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된 대출은 ‘중금리 대출 1’로 분류하고, 해당 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 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민간 금융사들의 중금리 대출 금리산정 방식도 바꿔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고신용자로 도약할 수 있는 반면, 부담이 늘면 저신용자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상하 이동성이 큰 민감한 계층”이라며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의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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