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는 순식간, 피해는 오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플랫] > 온라인문의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얼굴이 성적으로 가공된 사진에 합성되거나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극심한 당혹감과 충격,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다. 누가 알면 어떡하나,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하는 두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다.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어려운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리적·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영상물 등이 퍼진다는 특성상 유포 초기에 삭제해야 피해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사건 초기 빠른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기에는 심리적·기술적 부담이 크다. 이 과정에서 피해 회복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적절한 피해자 지원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
[플랫] n번방 리와인드, 디지털 성범죄를 되감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한 뒤 민간 삭제지원기관이나 상담기관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직접 따로 찾아야 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후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3월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게시판·오픈채팅 등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면 상황에 맞춘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의 고소장 작성부터 채증, 법정 동행까지 전 과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무료 법률지원도 가능하다.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역시 한곳에서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또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유포 확인부터 삭제 요청, 유통 경로 추적, 반복 유포 모니터링까지 전문 인력이 전담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 삭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해자는 삭제·모니터링 과정의 부담을 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저연령화되면서 ‘어린 피해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중 10대가 36.6%, 20대가 32.6%였다. 지난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지방경찰청은 딥페이크 긴급 대응 업무협약을 맺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거나 교사가 인지했을 경우 곧바로 센터로 연계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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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상담은 전화, 온라인 게시판,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화(02-815-0382)와 온라인 게시판(8150382.or.kr), 카카오톡 오픈채팅 (‘디지털성범죄SOS상담’)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서울에 실거주하는 시민, 서울 소재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시민, 서울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서울시 소재 경찰서·검찰·법원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 서울시 거주 이주배경주민 및 외국인은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 위험을 고려하면 가해자 처벌만큼 피해자 지원이 중요하다”며 “기술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LS일렉트릭은 4일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에 있는 부산 사업장에서 제2생산동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이 1008억원을 투자해 전체면적 1만8059㎡ 규모로 지은 제2생산동은 제1생산동보다 2.3배 높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LS일렉트릭은 2100억원을 투자해 2010년 제1생산동, 1100억원을 투자해 2011년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이날 제2생산동도 가동을 시작해 부산 사업장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은 연간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고 LS일렉트릭은 설명했다. LS일렉트릭은 “부산 사업장의 내년도 단독 매출 1조원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내 유일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공장인 LS일렉트릭 부산 사업장은 154㎸(킬로볼트)급부터 550㎸급까지 다양한 초고압 변압기 생산이 가능하다. LS일렉트릭은 제2생산동 준공을 통해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능력을 강화해 정부의 HVDC 송전망 구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시장 공략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부산 사업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도 “글로벌 초고압 전력 시장 점유율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증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부산 사업장이 세계 시장에서 LS일렉트릭은 물론 K전력 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갈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프랑스에 새로운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대여하기로 했다.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지난 4일 성명에서 “프랑스 보발 동물원 측과 ‘판다 보호 국제협력 연장 의향서’를 체결했다”며 “2027년에 새로운 판다 한 쌍을 보발 동물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협력은 현재 프랑스에 남아있는 새끼 판다 두 마리가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 시작된다. 협력 기간은 10년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양국은 판다 보호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 연구 수준 향상과 인적 교류 확대를 촉진해갈 계획이다.
2012년 중국이 프랑스에 선물한 판다 부부 ‘환환’과 ‘위안쯔’는 암컷 환환이 신부전증을 진단받아 지난달 중국으로 돌아왔다. 환환과 위안쯔는 15년의 대여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귀국했지만 이들이 낳은 쌍둥이 판다 ‘환리리’와 ‘위안두두’는 2027년 1월까지 프랑스에 남는다.
새로운 판다 임대 소식은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발표됐다. 지난 3일 방중한 마크롱 대통령은 5일 판다 연구 기지가 있는 쓰촨성 청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례적인 비공식 회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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