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궁지 몰린 인판티노, 내부 신임은 확인…FIFA “전폭 지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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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8 15:40본문
무명전설투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56)이 월드컵 상업권 지분 매각 계획 무산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FIFA 경영진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재확인받았다.
FIFA는 6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경영진 회의 뒤 성명을 내고 “마티아스 그라프스트룀 사무총장과 경영진은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과 주요 대회 상업 사업을 별도 법인인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로 분리한 뒤 외부 민간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다. 해당 계획은 FIFA 이사회와 회원국 축구협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으며 전 세계 축구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인판티노 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영진이 나와 그라프스트룀 사무총장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며 “FIFA의 명성과 조직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그라프스트룀 사무총장을 비롯해 엘칸 마마도프 회원협회 담당 최고책임자, 에밀리오 가르시아 실베로 법무책임자, 토마스 페예르 재무책임자, 대니얼 오툴 비서실장 등 FIFA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FIFA는 성명을 통해 “FFE 추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이사회와 211개 회원협회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느끼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고, 언론 보도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FIFA 이사회와 211개 회원협회에 별도로 사과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검토 결과는 차기 FIFA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인판티노 회장을 둘러싼 외부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인판티노 회장의 FFE 추진을 “치명적인 지배구조 실패”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축구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FIFA가 회원국들을 상대로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고, 유럽축구연맹(UEFA)은 이미 인판티노 회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웨일스축구협회가 가장 먼저 차기 FIFA 회장 선거 지지를 철회한 데 이어 잉글랜드축구협회도 재선 지지 철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축구연맹(AFC)과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은 퇴진 요구에는 선을 그었지만 인판티노 회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FIFA 회장 선거는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며, 인판티노 회장에 맞설 후보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최소 1명 이상 등록해야 한다.
팔로어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어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이 영상들의 조회 수는 각 수십만 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청년 취업 및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과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 고용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지원책인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직업훈련 및 취업 연결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단계적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 추진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FIFA는 6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경영진 회의 뒤 성명을 내고 “마티아스 그라프스트룀 사무총장과 경영진은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과 주요 대회 상업 사업을 별도 법인인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로 분리한 뒤 외부 민간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다. 해당 계획은 FIFA 이사회와 회원국 축구협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으며 전 세계 축구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인판티노 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영진이 나와 그라프스트룀 사무총장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며 “FIFA의 명성과 조직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그라프스트룀 사무총장을 비롯해 엘칸 마마도프 회원협회 담당 최고책임자, 에밀리오 가르시아 실베로 법무책임자, 토마스 페예르 재무책임자, 대니얼 오툴 비서실장 등 FIFA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FIFA는 성명을 통해 “FFE 추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이사회와 211개 회원협회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느끼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고, 언론 보도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FIFA 이사회와 211개 회원협회에 별도로 사과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검토 결과는 차기 FIFA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인판티노 회장을 둘러싼 외부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인판티노 회장의 FFE 추진을 “치명적인 지배구조 실패”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축구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FIFA가 회원국들을 상대로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고, 유럽축구연맹(UEFA)은 이미 인판티노 회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웨일스축구협회가 가장 먼저 차기 FIFA 회장 선거 지지를 철회한 데 이어 잉글랜드축구협회도 재선 지지 철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축구연맹(AFC)과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은 퇴진 요구에는 선을 그었지만 인판티노 회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FIFA 회장 선거는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며, 인판티노 회장에 맞설 후보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최소 1명 이상 등록해야 한다.
팔로어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어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이 영상들의 조회 수는 각 수십만 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청년 취업 및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과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 고용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지원책인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직업훈련 및 취업 연결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단계적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 추진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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