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1조2000억대 ‘돼지고기 담합’ 적발…도드람 등 유통사·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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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08 15:00본문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 인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들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박형철 형사6부 주임검사는 “각 업체는 서로의 지난주 낙찰 가격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 가격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초기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던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넷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중 정육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년~2022년 사이 발생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유통업체 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담합 행위가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원 가운데 2조2000억원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며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1%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실책을 범할수록 우리로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것인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며 “징계 개시 등 당 내부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기록적 폭염과 가뭄에 메마른 목초와 토양을 타고 급속히 퍼진 초대형 화재가 대륙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가뭄 피해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됐고, 식량 부족이 목전에 왔다는 경고도 속출했다. 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적신호도 곳곳에서 울린다.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2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에서 “내일 44년 만에 처음으로 팍스 원전이 가동을 멈출 것”이라며 “앞으로 닷새가 중대한 고비”라고 말했다. 팍스 원전은 헝가리 전력의 40%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 시설이다.
팍스 원전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건 극심한 가뭄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탓이다. 수위가 낮아진 탓에 냉각수를 빨아들이는 노즐이 강에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영국 BBC는 보도했다.
유럽 10개국을 관통하는 다뉴브강은 곳곳에서 에너지 공급 위기와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다 원전의 원자로 1기 가동을 중단했다. 세르비아의 수력발전소도 발전량이 설비용량의 20~30%로 하락하는 등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 다뉴브강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떨어진 폭탄, 침몰했던 난파선, 빙하기의 매머드 뼈까지 드러났다.
다뉴브강을 경계로 루마니아와 접한 불가리아의 어민 로센 도브레프는 AFP통신에 “루마니아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폭염과 가뭄은 화재를 초대형 재난으로 키우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휩쓴 산불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그리스·튀르키예 등에서 발생한 또 다른 대형 화재로 각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그리스 아테네 협곡 진화 작업에 투입된 헬리콥터 2대가 충돌·추락하면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주 아테네 북서쪽 포르토 게르메노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후 최고 시속 130㎞의 강풍을 타고 아테네 인근까지 번졌다. 영국에서는 7월 한 달간 산불 393건이 발생해 역대 가장 많은 산불이 일어났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주 스포캔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600채 이상 건물이 불타고 5000가구 주민이 대피했다고 이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WP는 “뿌연 주황색으로 덮인 하늘이 시카고와 뉴욕의 숨통을 막았고, (스페인) 마드리드와 (프랑스) 보르도에서는 불길이 문턱까지 다가왔다. 캐나다와 오리건에서는 숲과 목초지가 불에 탔다”며 “이 모든 일이 단 7월 한 달 동안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식량 위기도 코앞에 닥쳤다. 영국 전국농민연합(NFU)은 극심한 가뭄으로 밀·보리 등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영국 농가는 겨울철 수해로 파종에 차질을 빚었고, 이젠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톰 브래드쇼 NFU 회장은 “영국이 식량을 의존하는 다른 나라의 기후도 변하고 있다”며 “이제 국내 식량 생산을 우선해야 한다”고 BBC에 말했다.
존 쿠스터스 네덜란드 과일농가협회 회장은 네덜란드 ANP통신에 “유럽 전역 가뭄으로 오는 수확철 과일 크기가 작을 것이며, 수확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우 힘든 한 해”라고 밝혔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이러한 대형 재난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세계기상기여도연구소(WWA)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온, 건조한 토양, 강풍의 결합이 프랑스에서는 최소 2배, 스페인에서는 최소 20배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들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박형철 형사6부 주임검사는 “각 업체는 서로의 지난주 낙찰 가격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 가격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초기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던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넷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중 정육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년~2022년 사이 발생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유통업체 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담합 행위가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원 가운데 2조2000억원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며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1%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실책을 범할수록 우리로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것인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며 “징계 개시 등 당 내부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기록적 폭염과 가뭄에 메마른 목초와 토양을 타고 급속히 퍼진 초대형 화재가 대륙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가뭄 피해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됐고, 식량 부족이 목전에 왔다는 경고도 속출했다. 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적신호도 곳곳에서 울린다.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2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에서 “내일 44년 만에 처음으로 팍스 원전이 가동을 멈출 것”이라며 “앞으로 닷새가 중대한 고비”라고 말했다. 팍스 원전은 헝가리 전력의 40%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 시설이다.
팍스 원전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건 극심한 가뭄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탓이다. 수위가 낮아진 탓에 냉각수를 빨아들이는 노즐이 강에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영국 BBC는 보도했다.
유럽 10개국을 관통하는 다뉴브강은 곳곳에서 에너지 공급 위기와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다 원전의 원자로 1기 가동을 중단했다. 세르비아의 수력발전소도 발전량이 설비용량의 20~30%로 하락하는 등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 다뉴브강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떨어진 폭탄, 침몰했던 난파선, 빙하기의 매머드 뼈까지 드러났다.
다뉴브강을 경계로 루마니아와 접한 불가리아의 어민 로센 도브레프는 AFP통신에 “루마니아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폭염과 가뭄은 화재를 초대형 재난으로 키우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휩쓴 산불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그리스·튀르키예 등에서 발생한 또 다른 대형 화재로 각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그리스 아테네 협곡 진화 작업에 투입된 헬리콥터 2대가 충돌·추락하면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주 아테네 북서쪽 포르토 게르메노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후 최고 시속 130㎞의 강풍을 타고 아테네 인근까지 번졌다. 영국에서는 7월 한 달간 산불 393건이 발생해 역대 가장 많은 산불이 일어났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주 스포캔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600채 이상 건물이 불타고 5000가구 주민이 대피했다고 이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WP는 “뿌연 주황색으로 덮인 하늘이 시카고와 뉴욕의 숨통을 막았고, (스페인) 마드리드와 (프랑스) 보르도에서는 불길이 문턱까지 다가왔다. 캐나다와 오리건에서는 숲과 목초지가 불에 탔다”며 “이 모든 일이 단 7월 한 달 동안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식량 위기도 코앞에 닥쳤다. 영국 전국농민연합(NFU)은 극심한 가뭄으로 밀·보리 등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영국 농가는 겨울철 수해로 파종에 차질을 빚었고, 이젠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톰 브래드쇼 NFU 회장은 “영국이 식량을 의존하는 다른 나라의 기후도 변하고 있다”며 “이제 국내 식량 생산을 우선해야 한다”고 BBC에 말했다.
존 쿠스터스 네덜란드 과일농가협회 회장은 네덜란드 ANP통신에 “유럽 전역 가뭄으로 오는 수확철 과일 크기가 작을 것이며, 수확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우 힘든 한 해”라고 밝혔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이러한 대형 재난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세계기상기여도연구소(WWA)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온, 건조한 토양, 강풍의 결합이 프랑스에서는 최소 2배, 스페인에서는 최소 20배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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