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장기요양 노인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 > 온라인문의

수원형사변호사 집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요양시설 대신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과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 중 20%는 시설에 입소(시설급여 수급)했고, 80%는 집에서 지내며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재가급여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건강이 악화해도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는 응답도 43.5%로 2022년보다 14.0%포인트 늘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욕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도 뚜렷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가구 비율도 43.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늘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로 2022년보다 22.0%포인트 급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뿐 아니라 노인 전체의 독거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보면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주요 질환은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고지혈증(27.3%) 순이었다.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의 84.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모두 70%를 넘었다. 다만 절반이 넘는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었다. 전체 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6.7%)보다 약 3배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은 처우 개선 과제로 임금 수준 향상(6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정수당과 휴게·근로시간 보장(17.1%), 기관 간 종사자 임금 격차 축소(11.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기관의 80.6%는 재가기관이었으며 시설급여 기관은 19.4%였다.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74.1%), 기관 평가(70.4%), 인력 채용(67.2%), 재정 운영(58.4%) 등이 꼽혔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 경쟁(46.8%)이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숨진 가자지구 주민 112명의 합동 장례식이 약 3년 만에 열렸다.
알자지라는 4일(현지시간) 가자시티의 사브라 지역에서 가자지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초기인 2023년 11월22일 이스라엘군은 알하사이나와 아부 샤리아 일가가 모여 사는 가자지구 사브라의 주거단지를 공습했다. 당시 새벽 공습이 이어지고 아파트 여러 동이 무너지면서 308명이 숨졌다.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피란 온 이들의 후손으로,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경우가 흔하다.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시신 수습은 즉각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구조대원 40명이 17일 동안 잔해를 뒤진 끝에 112명의 유해를 찾아냈다. 157구의 시신이 아직 잔해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자지구 민방위대 대변인 마무드 바살은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옷이나 부상의 흔적 등으로 유족들이 신원을 파악했다”며 이번 장례식은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열린 가장 큰 장례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굴착기와 불도저, 크레인 등 필요한 장비를 최소 10대만 확보할 수 있다면 향후 시신 수습 작업을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전쟁 이후 약 7400구의 시신이 잔해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가족이 모두 사망해 실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실제 실종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장례식 현장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기로 덮인 관들이 파괴된 건물 앞에 줄지어 놓였다. 유족과 이웃 수백명이 모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한 후 시신들은 인근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현장에는 희생자들의 사진과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세워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될 때까지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초안을 보냈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작성한 초안이 아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합의안에 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위한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합의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장 해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최소 7만3375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자지구 기반 시설의 약 90%가 전쟁 중 손상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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