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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영국도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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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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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 스냅챗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왓츠앱 등 메신저 서비스와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교육·아동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를 더 쉽게 만들고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며 “변화를 요구해온 가족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라이브 방송을 금지하고, 성인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연애 상담이나 정서적 교감을 내세운 이른바 ‘로맨틱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도 막을 방침이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고,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16세 미만 이용 시간제한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튜브는 “전면적인 금지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익명성이 높고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부모 통제가 가능한 플랫폼 대신 더 위험한 대체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 검열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진짜 목적은 정부가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영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이민 문제, 국방비 증액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 압박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은 부모 세대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인용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약 90%가 청소년 SNS 이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헌장 전문에서 ‘건강’을 “완전한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복리의 상태”로 규정한다. 과거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로 인식되던 건강을 1948년 삶의 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당시엔 혁신적이란 환영과 생의학 관점에 비해 측정이 어려운 이상론이란 비판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청년층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의사와 환자 단체들은 일제히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말기 암 환자나 희귀질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약이 있어도 건보에서 제외돼 치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 고통을 받는 현실을 생각하면 수긍할 만한 비판이다.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아닌 탈모 급여화는 그들이 보기엔 ‘불공정’일 것이다.
그런데 탈모 급여화는 포퓰리즘이기만 한 걸까. WHO의 건강 정의처럼 한국의 건보 또한 정신건강이나 재활치료 등으로 확대돼 온 것을 감안하면 탈모 급여화를 무리한 선심 정책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감기 같은 경증질환·만성질환은 폭넓게 보장하면서 희귀질환은 예외로 남겨둔 건보의 모순적 특성도 있다. 우리 건보가 소득 보전 성격도 있음을 시사한다.
논쟁의 핵심은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생존’과 ‘온전한 삶’ 사이 어디쯤에 기준선을 그을지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문제다. 찬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쟁의 방식이다. 처음부터 ‘표(票)퓰리즘’ ‘모(毛)퓰리즘’식 딱지를 붙인다면 논의는 입구에서부터 막힌다. 그 결과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된다면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불만의 결과만 남게 된다.
건강할 권리에 관한 문제는 ‘숲(사회적 재원)’보다 ‘나무(개인)’를 볼 필요도 있다. ‘1000만 탈모 인구’ 같은 숫자를 먼저 눈에 들이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건강은 한 개인에겐 ‘온 우주’나 다름없다. 논쟁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희귀질환을 제외한 건보의 문제점들이 더 부각되면서 부수적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결국 건보 적용이 무산되더라도 건강하고 치열한 논쟁이라는 ‘과정적 정의’가 실현된다면 위축감·우울감으로 고통받는 탈모 청년들도 사회가 자신들을 살피고 있다는 위안은 얻지 않겠는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성공 방정식으로 여겨진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를 표현하는 말은 많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 있다면, 영미권 속담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있다. 동양 고전 <맹자>의 ‘진심(盡心)’편에 있는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求則得之舍則失之)’는 구절도 새길 만하다.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 의지와 실천적 노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해야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메시지다. 성경 마태복음의 ‘찾아라, 발견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는 말도 그러하다.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한 뒤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 “남북관계가 지금은 단절돼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계속 노력하겠다”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인내뿐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고 응원했다고 한다.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 이후 지금처럼 대화가 길게 중단된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아예 헌법에 남북을 ‘두 국가’로 못 박았다. 남북관계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냉전 시기보다도 나빠졌다. 6·15 공동선언 26주년인 15일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비록 그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며 “남북이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예측하기 어렵다. 미·중 경쟁,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밀착 등으로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후 북한 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의 ‘문’은 우리 스스로 두드려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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