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방비 늘면 탄소 배출도 증가…3년간 202만t 추가 배출 > 온라인문의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최근 3년간 국방비 증액에 따른 국내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이 약 202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군수 산업과 군사 활동 확대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27일 영국 비영리단체 ‘세계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2026년 추가 배출량이 약 202만t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같은 기간 산업 부문에서 감축하겠다고 설정한 목표치(350만t)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가 전체 감축 목표량(3100만t)과 비교하면 약 6.5% 수준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가 국방비 증액으로 상쇄되는 구조다.
국방비 증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글로벌 군비 지출 확대는 더 큰 규모의 배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미 국방예산을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40% 많은 1조5000억달러(약 2207조원)로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럴 경우 미 국방예산 증가분(4848억달러)만으로도 약 1억5514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네덜란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나토의 국방비 증액에 따른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은 1억320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칠레나 오만의 연간 국가 배출량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870억달러(약 4247조원)로, 2022년 이후 연평균 증가액은 2157억달러(약 317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추가 탄소 배출량은 매년 약 6901만t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의 연간 배출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가 무기 수출과 ‘K-방산’ 성장을 강조하는 사이 전쟁과 분쟁이 확대되고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군사 부문 탄소배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후 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군비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한미 협력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동맹 균열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안보실장이 스스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인정했다. 동맹을 정원에 비유하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작금의 상황은 단순한 관리를 넘어 동맹의 기둥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입에서 핵심 정보가 노출되어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통일부 장관은 ‘오픈 소스’라 우기고 내부 음모론까지 들먹이고 있다”며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부 내 혼란을 자초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실장이 한미관계가 비정상임을 공식 인정했다”며 “동맹의 기반은 신뢰다. 회피와 변명은 신뢰도 동맹도 무너뜨린다. 미국과의 신뢰 회복, 정동영 장관 경질이 답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위 실장의) 발언 진의를 왜곡하고 자의적 해석을 덧씌우고 있다”며 “위 안보실장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일 뿐 한미동맹이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지어내면서 동맹 균열을 기정사실화하는 행태는 구태 정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 저자세’, ‘굴종 안보’ 주장도 선거를 앞두고 매번 꺼내 드는 철 지난 색깔론에 불과하다”며 “안보는 절대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이간계야말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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