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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현장]일당 우위 정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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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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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국민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NBS 조사). 자세히 살펴보면 20·30대가 전체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영남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거 이탈한 결과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다 이탈하고 다시 결집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지만, 최근 수년간 공고화된 20~30%의 무당층은 고착화된 양당제에 대한 피로감, 제3의 대항세력 형성 실패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 와중에 벌어지는 국민의힘의 몰락은 또 다른 차원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불행히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양당제 한 축의 붕괴는 정치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다당제 질서로의 이행보다 일당 독점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양당제 대신 우리가 마주할 체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머지 정당들이 0.5의 지분을 두고 경쟁하는 ‘1.5당제’다. 내각제가 아닌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0.5를 나눠 가질 나머지 정당들은 민주당에 종속되거나 극단적으로 적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양당제는 종식되겠으나 일당 우위의 독점체제가 대체하는 ‘양당제의 부정적 결말’인 셈이다. 새로운 대안이 없는 현실 앞에 국민의힘의 몰락은 종국엔 수많은 이들을 정치혐오와 무관심층으로 이끌 것이다. 무당층이 50%를 넘는 일본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양당제에서 양극화는 곧 내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처럼 우리는 갈라지고 쪼개져 싸우기 바빴던 탓에 일당 우위 정치가 되레 안정적이라 느껴질지도 모른다. 단점정부 형성이 집권 세력에게 중요한 과제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만연한 적대와 교착으로 치른 비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듯, 일당 우위 정치는 여러 측면에서 퇴행을 낳을 것이다. 우린 이미 국회에서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은 견제의 무력화에 기인한다. 그간 법사위의 심사권 남용이나 다수당의 단독처리, 필리버스터 남발 등 행태 측면이 주로 언급돼왔다면 최근 우려는 심의 기능 그 자체를 향한다. 단적으로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오거나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되기도 한다.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은 사라졌다. 경쟁하는 정당 간 긴장이 사라지니 입법기능 자체가 하향 평준화된 것이다.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핵심 조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 광범위한 우선 적용 조항은 타 법률과의 충돌 소지를 키운다.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고 처리됐다. 더 큰 문제는 방향성에 있다. 산업계를 향한 과도한 특혜조항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회의록을 들춰봐도 형식적인 반대토론조차 찾기 힘들다. 견제와 경쟁 없는 정치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식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일당 우위 정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지우고 무능과 독선으로 향한다.
기울어진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보통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힘의 균형점이 생기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양당체제를 복원하자는 게 아니다. 견제가 사라진 일당 우위의 정치체제는 수많은 목소리를 정치의 문턱 앞에서 바스러트릴 것이고 다양성에서 멀어지는 만큼 정치로부터 떠나는 이들이 늘 것이란 얘기다.
‘봄의 여왕’ 이예원이 올봄에도 우승을 추가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10승 고지에 오른 이예원은 상금과 대상 포인트 선두로 나섰다. 이예원은 26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덕신EPC 챔피언십 최종 3라운드에 버디 6개,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이예원은 2위 박현경(9언더파 207타)을 3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었다.
이예원은 ‘봄의 여왕’으로 불린다. 2023년부터 세 시즌 동안 매년 3승씩을 거뒀는데 이 가운데 7승을 시즌 초반 올렸다. 2024년에는 초반 9개 대회에서 3승을 거뒀고, 지난해에도 초반 출전한 7개 대회에서 3차례 우승했다. 2023년 KLPGA 투어 첫 우승을 기록한 대회도 4월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이다. 이예원은 같은 해 8월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과 10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추가했다.
노승희·김재희와 함께 8언더파 공동 선두로 출발한 이예원은 공동 선두이던 9번 홀(파5)부터 11번 홀(파5)까지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3타 차 단독 선두로 달아났다. 이예원은 13번 홀(파3)에서 다시 티샷을 그린에 올리는 데 실패, 한 타를 잃으면서 먼저 경기를 마친 박현경과의 차이가 한 타로 줄었다. 그러나 15번 홀(파3)에서 6m, 17번 홀(파4)에서 9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굳혔다.
KLPGA 투어 사상 16번째로 10승 고지를 밟은 이예원은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보태 시즌 누적 상금 3억5307만원을 기록, 전예성(2억7790만원)을 제치고 상금 선두로 올라섰다. 대상 포인트(137점) 부문에서도 전예성(108점)을 추월해 1위로 나섰다.
중동발 유가 위기로 유류세 논의가 뜨겁다. 정부는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요구한다.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기름을 소비하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고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민생 경제가 석유에 달려 있다는 방증이다.
유류세 인하는 흔히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처방’으로 쓰여왔다.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반복되는 인하 조치는 일시적 안정을 주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깊고 구조적으로 만든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그린피스가 작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시 도입 이후 스무 차례 넘게 연장된 유류세 인하에 지난 3년간 18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
유류세 인하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역진성에 있다. 내연기관 차량을 자주 운행할수록 비용 절감 효과는 커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청년,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셈이다. 결국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탄소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시장 신호를 왜곡한다는 점이다. 내연기관차 운행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구조에서는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자는 변화를 미루게 된다. 결국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다음 유가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를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악순환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왔다. 중동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는 언제든 급등할 수 있고, 그때마다 같은 대응을 반복한다면 위기의 강도는 점점 커질 것이다. 반면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고 있다. 전기차 전환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정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아니라 구조의 전환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재정은 화석연료 소비를 유지하는 데 쓰일 것이 아니라, 전기차 전환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 대중교통 강화 등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
지난달 말 두 달 연장해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할지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 단기적 미봉책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택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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