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포토뉴스]라마단 첫날 마친 가자지구…잿빛 폐허 사이 평화를 소망합니다 > 온라인문의

수원상간녀변호사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파괴된 건물 잔해 사이에서 무슬림 최대 성월 라마단의 첫날 금식을 마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튀르키예 IHH 재단이 마련한 대규모 이프타르(금식 종료 후 식사)를 함께하고 있다.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을 승리로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제2차 내각이 18일 출범한다.
NHK, 교도통신 등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날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354표를 얻으면서 50표를 얻는데 그친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를 크게 따돌렸다. 새로운 중의원 의장에는 자민당 모리 에이스케 의원이, 부의장에는 중도개혁연합 이시이 케이이치 의원이 선출됐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결선 투표를 거쳐 승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에 1표가 모자란 123표를 얻었고 오가와 대표가 58표로 2위에 올랐다. 이어 결선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을 겨우 넘는 125표를 획득했다. 오가와 대표는 65표를 얻었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앞서 실시된 중의원 투표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재선출은 확정된 상태였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은 일왕의 총리 임명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이날 밤 출범하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전원을 다시 임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임시 각의에서 제1차 다카이치 내각 각료는 전원이 사직했다. 일본유신회의 입각은 올가을로 전망되는 개각 때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밤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선거에서 강조했던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식료품 소비세 면제,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국 창설 등 정책 실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는 20일에는 국회에서 국정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방침연설을 할 예정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총선 압승을 계기로 중의원 주요 보직 27개 중 25개를 차지하게 됐다. 특히 자민당은 예산위원장과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야당에서 되찾아오면서 예산안 심의와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측근인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취지의 인사다. 후루야 선대위원장은 자민당 내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해 온 인물로,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등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아사히는 한 내각 간부가 중의원 선거 압승의 기세로 ‘헌법 논의를 단번에 진행시킨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부터 150일 동안 이어지는 특별국회에서 자민당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2026년 4월~2027년 3월)의 조기 성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의 시간 단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17일 자민당 임원회에서 예산안과 연도말까지 성립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성립시키고 싶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예산안의 3월 내 성립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조기 성립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여당 질문 시간을 줄이거나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를 예산 통과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는 여당이 4분의 3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회 경시’라는 비판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저 칩거하며 공수처 소환 불응하다 체포…서부지법 폭동 이어져수사 과정 적법성 빌미로 석방…재구속 뒤 16차례 연속 재판 거부재판 43회·증인 160명·증거 10만쪽 달해…부하들에 책임 전가도
443일.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 기술’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를 둘러싼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 12·3 불법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하며 소환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그러다 공수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한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였다.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구속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끼리 경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기관이 벌인 위법 수사’라고 반발하는 빌미가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구속기간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7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풀려났다.
헌재가 지난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1·2차 공판 때는 ‘지하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법원이 받아주며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특별검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건강 악화를 이유로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3개월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열린 보석심문에는 출석하면서 ‘재판에 선택적으로 출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 재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신문하며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특검과 증인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반박하는 등 조급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판은 274일간 총 43차례 열렸고 증인 61명의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된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들까지 더하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60여명이 증언대에 섰다. 증거자료만 10만쪽을 넘길 정도로 기록도 방대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19일 무기징역 선고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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