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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장동혁 “윤석열 아직 1심,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절연 대신 ‘윤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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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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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대신 1심 판결을 부정하며 비호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1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 뿌리는 일이며,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을 언급하며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놨다”며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다”며 “헌법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동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선 안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덧셈정치, 외연 확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분들이 있다”며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제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며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 함께, 당당하게, 지혜롭게 싸우자”라고 말했다.
비만이 되기 전 과체중 단계부터 뇌의 미세혈관 손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신경과 박강민 교수와 부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김진승 교수 연구팀은 체질량지수에 따른 뇌 백질의 미세구조 손상 정도를 영상 지표로 확인해 국제학술지 ‘비만 연구 및 임상진료(Obesity Research & Clinical Practice)’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시아·태평양 기준 체질량지수에 따라 정상체중(18.5~22.9㎏/㎡), 과체중(23~24.9㎏/㎡), 비만(25㎏/㎡ 이상)으로 구분한 성인 집단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뇌에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촘촘히 분포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뇌 소혈관질환’으로 이어져 인지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연구진은 비만이 이런 손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확산텐서영상(DTI)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때 뇌 백질의 미세구조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영상 지표인 ‘PSMD’를 적용해 손상 정도를 수치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PSMD 수치도 함께 상승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비만이 아닌 과체중 단계에서도 이미 정상체중군보다 PSMD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돼 뇌 백질의 미세한 변화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컸다. 연구진은 체질량지수와 뇌의 미세구조 변화 간에 이 같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배경으로 만성 염증과 대사 이상을 제시했다. 체중 증가와 함께 염증 반응이 늘어나고 이어 인슐린저항성,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동반되는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뇌의 미세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과체중이 단순한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며, 가급적 일찍 체중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일반 성인 중에서도 체중 증가가 뇌 미세구조 변화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진승 교수는 “체질량지수가 23㎏/㎡을 넘는 단계부터 보다 적극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사건의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3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은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후원금 수수 혐의 관련 증거도 위법하다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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