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부서도 이진숙 비판···홍준표 “시대정신을 망각한 돈키호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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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6 01:41본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열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주최한 이 의원을 겨냥해 “나라와 역사 앞에, 국민과 당원 앞에 신속하고 분명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정책특보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잘못된 역사 인식과 언행에 대해서는 진영을 떠나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국민의힘 안에서 반복된다면 어렵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당에도 다시 한번 정치적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도 비판에 나섰다. 한 의원은 SNS에 “모든 주장이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시민과 그 가족들의 아픔까지 다시 의심하고 폄훼하는 것은 단순한 토론이나 학술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토론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5·18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국민의힘의 원칙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 의원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5·18은 신화가 된 지 오래”라며 “그걸 부정하고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의원을 향해 “외로운 전사인가? 시대정신을 망각한 돈키호테인가?”라고 반문하며 “한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자기 정치 입지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또 “1980년 6월 5·18 직후 전북 부안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전해 들은 5·18은 참혹했다”며 “5·18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5·18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지의 감염병이 창궐한 지 두 달째, 전국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중환자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졌다. 인지 저하가 있는 78세 노인과, 기저질환이 없던 24세 청년 환자 모두 당장 입원해야 할 정도로 위중하지만, 남은 중환자 병상은 단 하나뿐이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입원시키겠는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진들은 실제로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여러 차례 놓였다. 또다시 팬데믹이 찾아온다면 우리 사회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공정하고 윤리적인 원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시민 30여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청년을 살리겠다고 한 A씨는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생존했을 때 의학적 이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며 “매일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치료했을 때의 생존 가능성과 회복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는 노인을 선택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살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게 맞다”며 “제가 20대인데, 제 또래가 코로나19로 정말 아팠을 때를 생각해보면 자신을 돌볼 능력이 노인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회복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8세 노인도 사람이다”라고 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C씨는 “최종적으로는 청년을 선택했지만 두 사람의 말을 들으니 노인과 청년 사이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며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삶을) 양보해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토론 뒤 진행된 투표에는 25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1명이 노인을 선택했다.
이날 토론은 ‘감염병 의료대응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연구’(중앙감염병병원 주관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사업 지원과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예방의학 전문의) 연구팀은 시민 30명을 모집해 지난 7월 코로나19 의료대응과 관련한 사전 학습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참가자들에게 단계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어떤 윤리적 기준에 따라 의료자원을 배분할 것인지 5개 조로 나뉘어 토론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의료대응 원칙을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직접 세워보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질문은 참가자들이 단계적으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3단계로 제시됐다. 1단계에서는 ‘미지의 감염병 X에 확진됐지만 체온 38.5도 미만 등 증상이 경미할 경우,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집에 머물며 동네 의원의 외래진료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해달라는 지침을 따르겠느냐’는 질문을 줬다. 투표에 참여한 30명 가운데 28명이 ‘따르겠다’, 2명이 ‘따르지 않겠다’를 택했다. 참가자들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더 위중한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참가자들은 방역지침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C씨는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집단거주를 하기 때문에 분리된 공간에서 자가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증상이 심해졌을 때 어느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전달받기도 어렵다”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의 지침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2단계에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핵심 질문으로 제시됐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담병원은 병동을 통째로 비워 확진자만 받고, 비확진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했다. 확진자가 적었던 유행 초기에는 감염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존 환자의 의료 이용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이 일주일에 세 차례 규칙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콩팥병 환자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비확진자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옮겨 진료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었다.
응답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은 병원을 이용하되 동선을 분리하는 ‘통합진료 체계’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 투표에서는 11명이 통합진료 체계에, 9명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분리하는 체계에 표를 던졌다. 참가자 D씨는 “팬데믹이 장기화할수록 분리 체계 효과가 떨어지고 피로도도 높아진다”며 “방역지침을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마친 참가자들은 연구팀이 마련한 ‘감염병 의료대응 윤리원칙’에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원칙에는 감염병 위기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입원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희소한 의료자원의 배분은 개별 의료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의료자원 배분의 기준을 그때그때 정하기는 어렵다. 위기가 닥치기 전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숙의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두는 이유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라는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때로는 어려운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지만, 미리 사회적 숙고를 통해 원칙을 확립하고, 상황이 닥쳤을 때 의사결정의 배경이나 현황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한다면 시민들이 이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주최한 이 의원을 겨냥해 “나라와 역사 앞에, 국민과 당원 앞에 신속하고 분명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정책특보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잘못된 역사 인식과 언행에 대해서는 진영을 떠나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국민의힘 안에서 반복된다면 어렵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당에도 다시 한번 정치적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도 비판에 나섰다. 한 의원은 SNS에 “모든 주장이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시민과 그 가족들의 아픔까지 다시 의심하고 폄훼하는 것은 단순한 토론이나 학술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토론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5·18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국민의힘의 원칙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 의원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5·18은 신화가 된 지 오래”라며 “그걸 부정하고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의원을 향해 “외로운 전사인가? 시대정신을 망각한 돈키호테인가?”라고 반문하며 “한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자기 정치 입지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또 “1980년 6월 5·18 직후 전북 부안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전해 들은 5·18은 참혹했다”며 “5·18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5·18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지의 감염병이 창궐한 지 두 달째, 전국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중환자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졌다. 인지 저하가 있는 78세 노인과, 기저질환이 없던 24세 청년 환자 모두 당장 입원해야 할 정도로 위중하지만, 남은 중환자 병상은 단 하나뿐이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입원시키겠는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진들은 실제로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여러 차례 놓였다. 또다시 팬데믹이 찾아온다면 우리 사회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공정하고 윤리적인 원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시민 30여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청년을 살리겠다고 한 A씨는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생존했을 때 의학적 이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며 “매일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치료했을 때의 생존 가능성과 회복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는 노인을 선택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살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게 맞다”며 “제가 20대인데, 제 또래가 코로나19로 정말 아팠을 때를 생각해보면 자신을 돌볼 능력이 노인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회복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8세 노인도 사람이다”라고 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C씨는 “최종적으로는 청년을 선택했지만 두 사람의 말을 들으니 노인과 청년 사이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며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삶을) 양보해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토론 뒤 진행된 투표에는 25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1명이 노인을 선택했다.
이날 토론은 ‘감염병 의료대응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연구’(중앙감염병병원 주관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사업 지원과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예방의학 전문의) 연구팀은 시민 30명을 모집해 지난 7월 코로나19 의료대응과 관련한 사전 학습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참가자들에게 단계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어떤 윤리적 기준에 따라 의료자원을 배분할 것인지 5개 조로 나뉘어 토론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의료대응 원칙을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직접 세워보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질문은 참가자들이 단계적으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3단계로 제시됐다. 1단계에서는 ‘미지의 감염병 X에 확진됐지만 체온 38.5도 미만 등 증상이 경미할 경우,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집에 머물며 동네 의원의 외래진료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해달라는 지침을 따르겠느냐’는 질문을 줬다. 투표에 참여한 30명 가운데 28명이 ‘따르겠다’, 2명이 ‘따르지 않겠다’를 택했다. 참가자들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더 위중한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참가자들은 방역지침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C씨는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집단거주를 하기 때문에 분리된 공간에서 자가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증상이 심해졌을 때 어느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전달받기도 어렵다”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의 지침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2단계에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핵심 질문으로 제시됐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담병원은 병동을 통째로 비워 확진자만 받고, 비확진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했다. 확진자가 적었던 유행 초기에는 감염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존 환자의 의료 이용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이 일주일에 세 차례 규칙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콩팥병 환자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비확진자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옮겨 진료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었다.
응답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은 병원을 이용하되 동선을 분리하는 ‘통합진료 체계’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 투표에서는 11명이 통합진료 체계에, 9명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분리하는 체계에 표를 던졌다. 참가자 D씨는 “팬데믹이 장기화할수록 분리 체계 효과가 떨어지고 피로도도 높아진다”며 “방역지침을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마친 참가자들은 연구팀이 마련한 ‘감염병 의료대응 윤리원칙’에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원칙에는 감염병 위기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입원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희소한 의료자원의 배분은 개별 의료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의료자원 배분의 기준을 그때그때 정하기는 어렵다. 위기가 닥치기 전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숙의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두는 이유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라는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때로는 어려운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지만, 미리 사회적 숙고를 통해 원칙을 확립하고, 상황이 닥쳤을 때 의사결정의 배경이나 현황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한다면 시민들이 이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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