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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단 채 남긴 ‘병상 유언’도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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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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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임종 직전 병상에서 구수증서(말을 타인이 받아쓴 증서) 유언을 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이를 함부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고인 B씨는 2021년 4월 병실에서 이부형제(어머니가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 A씨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전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구수증서 유언을 남겼다. 당시 A씨는 B씨 말을 들은 뒤 유언을 받아적어 대신 낭독하고, 변호사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영상 속 B씨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숨 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예금 채권 계좌번호 등을 겨우 말했다. B씨는 예금 채권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액수 등 세부사항을 떠올려 말했다. B씨는 유언 사흘 후 사망했다.
A씨는 유언일로부터 7일 뒤 서울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유언서 또는 유언녹음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우리은행은 B씨의 예금 채권 9600만원에 대해 “유언 효력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8월 “유언에 따라 예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B씨가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이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수증서 유언을 할 때는 2명 이상 증인이 참여해야 하고, 유언자가 증인 1명에게 유언을 말하면 이를 받아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들이 모두 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다.
1심과 2심은 모두 B씨의 구수증서 유언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재산 상태와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 녹음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녹화된 영상은 B씨가 성명과 시점 등을 말하지 않아 녹음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가 구수증서 유언을 남길 만한 급박한 상황에 처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유언 목적인 3건의 예금 채권 중 2개 계좌번호만을 기억에 의존해 어눌하게나마 말할 수 있었다”며 “이는 B씨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정일지언정,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유언의 전체 취지를 육성으로 녹음해 녹음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충북도가 장애인의 자발적인 건강 관리와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을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도내 5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때 소득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복지 모델이다.
사업 대상은 청주,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영동 등 6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다.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우선 선정되며,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참여자는 신체활동과 사회활동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매월 5만 원의 건강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체활동은 걷기, 휠체어 타기, 팔 들어 올리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복지관 행사 참여, 건강관리 동영상 시청 등 협력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회활동 과제도 매월 50% 이상 완수해야 한다.
하지만 3개월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참여 기간은 24개월로 제한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영미 충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통한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자기 주도적 목표 설정·달성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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