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수원개인회생 변사자의 ‘30돈 금목걸이’ 훔치면 ‘절도’일까 ‘점유이탈물횡령’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6 11:00

본문

수원개인회생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3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씨(34)는 지난해 8월20일 인천 남동구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운동화에 숨겨 빠져나왔다.
숨진 남성의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건 현장을 최초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신을 수습하고 소지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금목걸이가 사진에는 뚜렷하게 보였던 것이다. 사라진 금목걸이를 찾기 위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다. 훔치는 행위는 동일해도 주인의 점유를 깼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했다.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망자의 주거지를 변사 사건 현장으로 관리하고,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즉 일시적이더라도 경찰 소유의 목걸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대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 가입 개체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와 수의사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수의사 B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군산·김제·고창 일대에서 한우 농가 8곳을 운영하며 소의 귀표를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총 245차례에 걸쳐 4억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악용된 ‘귀표’는 소의 개체 식별과 도축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해 귀에 부착하는 표식으로 일종의 ‘소 주민등록증’ 역할을 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육 중인 소가 실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수의사 B씨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긴급도축 대상인 무보험 소의 귀에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옮겨 달아 정상적인 보험 청구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 A씨 등은 수사 초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렴 판정으로 긴급도축됐다는 소의 폐 부위가 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정상 유통된 점, 도축된 소와 귀표상 등록된 DNA가 불일치한다는 점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공적 자금으로 마련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란, ‘30일 내 종전’ 새 협상안 역제안에 트럼프 “검토는 하지만 수용 어려워” 26.05.06
다음글‘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26.05.06

수원개인회생 변사자의 ‘30돈 금목걸이’ 훔치면 ‘절도’일까 ‘점유이탈물횡령’일까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수원개인회생 변사자의 ‘30돈 금목걸이’ 훔치면 ‘절도’일까 ‘점유이탈물횡령’일까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