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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처럼 일자리 매칭해 달라”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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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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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청년 인력풀을 관리해 강제로라도 일자리를 매칭해주세요.”
고용노동부가 5일 개최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에서는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구직 및 재직 중인 청년 33명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은 김영훈 장관이 참가자들이 사전에 작성한 정책 제안 포스트잇을 무작위로 뽑아 전문가들과 함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신을 “소도시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고 소개한 엄모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는데, 쿠팡은 인력풀이 구축돼 있어 일자리 매칭이 잘 이뤄진다”며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지자체가 맡아 지역 단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지적”이라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지역에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이었다면, 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위로 올리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청년이 3년 미만 가입자일 경우 최대 150일까지 지급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 취업지원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사업을 통해 국회에서 입법보조관으로 근무했는데 국회사무처 직인이 찍힌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이 있었다”며 “직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정부 정책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공지능 기업 마음AI의 박유빈 총괄은 “AI 등장 이후 IT 기업의 채용 인원 자체가 줄었다”며 “개발 역량보다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현장에서는 자격증의 의미가 점점 줄어드는데 청년들은 여전히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격증 시험보다 기업의 코딩 테스트와 같은 채용 과정 지원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더 많은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삼성전자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황영주 프로도 “AI 활용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며 “노동부가 청년 대상 AI 교육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청년들이 배우는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실전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노동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제안된 의견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2027년 예산 사업 등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을 공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선 태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 추구를 이유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을 고려할 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이날 열린 미국외교협회 세미나에서 ‘미국은 60여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왜 언급이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 점(북핵 문제)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한국과 매우 긴밀히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취하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며 “강하면서도 대화와 관여에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중국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침략행위라 비판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다른 국가들은 이란 사안과 별로 관련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강경 대응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이란 공격이 북한 등 다른 핵 개발 국가에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의 엘런 김 학술부장은 전날 열린 세미나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암살처럼 지도자만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이란과 달리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 옵션을 택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36주 낙태’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씨(27)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공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씨에 대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씨(81)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집도의 심모씨(62)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한모씨는 징역 1년, 배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제왕절개 수술로 권씨의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피해자(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입양 등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다”며 “수술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흔적이 남을 것을 걱정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살해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또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살해 과정을 담은 유튜브를 올렸고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1999년생의 미혼 여성이고 임신 말기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며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성과 교제하는 것 외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초기에 임신을 인지하고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며 국가의 지원과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수 없고. 어머니가 될 자신뿐 아니라 자녀마저 불행해질 거라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고, 육아에서 남성보다 큰 부담을 안는다. 이는 성차별적 관습과 가부장적 문화, 열악한 교육 환경에 의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임신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고 정신적 지지를 얻으며, 국가가 임신 등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결정이 비록 살해로 이어졌으나 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을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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