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6주 낙태 영상’ 산모 실형 면했다···“국가가 사회·경제 조건 개선했다면 다른 결과” > 온라인문의

‘36주 낙태’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씨(27)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공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씨에 대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씨(81)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집도의 심모씨(62)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한모씨는 징역 1년, 배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제왕절개 수술로 권씨의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피해자(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입양 등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다”며 “수술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흔적이 남을 것을 걱정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살해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또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살해 과정을 담은 유튜브를 올렸고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1999년생의 미혼 여성이고 임신 말기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며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성과 교제하는 것 외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초기에 임신을 인지하고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며 국가의 지원과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수 없고. 어머니가 될 자신뿐 아니라 자녀마저 불행해질 거라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고, 육아에서 남성보다 큰 부담을 안는다. 이는 성차별적 관습과 가부장적 문화, 열악한 교육 환경에 의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임신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고 정신적 지지를 얻으며, 국가가 임신 등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결정이 비록 살해로 이어졌으나 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을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구속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구금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은 이들의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말 김병기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과 강 의원 사이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공천 헌금 의혹을 논의하며 김 의원 측에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됐다
구속된 강 의원·김 전 시의원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이들의 신병도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면 10일 내로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다음주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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