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검찰 항소포기 한 ‘대장동 개발’ 항소심 시작…“배임죄 다투겠다” > 온라인문의

서울흥신소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불렀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민간업자들은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무죄 취지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은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가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피고인 5명은 모두 구속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여기에 태평양, 광장, 화우 등 대형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정의 피고인석은 가득찼다.
반면 검찰 석엔 윤춘구 서울고검 검사만이 자리했다. 수사 및 1심 공판유지 검사들의 항소심 재판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윤 부장검사는 50분 동안 열린 재판에서 “특별히 드릴 의견이 없다”는 말을 했을 뿐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투겠다고 나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배임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나 공사의 이익을 민간과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1심의 법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도 “배임죄 성립이 안 되는 구조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은 “이 사건 본질인 건설사 배제나 확정이익 포기 등은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적 의사 결정에 순응한 것”이라며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된 채 공모 책임이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다시 하겠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남욱, 정영학 피고인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남 변호사, 정 회계서,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 유죄 근거가 됐다”며 이를 뒷받침 하던 취지로 진술하다가 번복한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에 근거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3월13일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에서 각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의 업무상 배임, 일부 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반면 ‘특경가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일부 뇌물’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징역 8년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겐 추징금 428억원이 부과됐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또 무죄 부분은 판결이 확정돼 다시 다툴 수도 없다. 항소심에선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만 유무죄, 감형 여부만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올해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남해안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남해안을 국가 전략 관광·해양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도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병행해 올해 민자를 유치해 남해안 관광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키울 3대 전략으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해양관광 산업 연계를 제시했다.
먼저 통영시·거제시·창원시 등 남해안 일대에 머무는 해양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가 전국 최초로 선정한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본격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양수산부가 국비 1000억원, 경남도·통영시가 지방비 1000억원을 투입하고, 한화리조트·금호리조트가 9400억원을 투자해 2037년 개장 목표로 해양숙박권역(도산면)에 1070실, 2029년 개장 목표로 해양레저권역(도남동 도남관광지)에 228실 등 1298실 규모 리조트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또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거제시 장목면 일대에 디지털·케어·아트 등 3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파크를, 거제시 거제면 죽림해수욕장 일대에 테르앤뮤즈 리조트를,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도시형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민자유치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 12개 승전지와 자연경관·지역 명소·역사 스토리를 묶은 이순신 승전길(159.8㎞)도 차례로 개발한다. 고성군 자란만에 있는 작은 섬 자란도는 해양치유 거점으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 경남도, 고성군이 336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해양치유센터가 오는 4월 준공된다.
도는 올해 국제·전국 규모 해양스포츠 행사를 유치해 해양관광 산업도 키운다. 도와 통영시는 2024년 국내 최초로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행사를 유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입법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를 두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들어볼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문제를 두고는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율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달러당)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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