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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기고]‘무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지키는 민생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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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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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전동화는 기후위기 대응의 한 수단을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가 되었다. 이는 국가 에너지체계의 전환이자 산업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이미 전 세계 신차 4대 중 1대가 무공해차로 채워지며 전환의 속도는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핏 포(Fit for) 55’를 통해 2030년 승용차 55%, 승합차 50% 감축이라는 강력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내연기관 기술의 본산인 독일조차 합성연료(e-fuel) 등 기존 기술의 활용을 병행하면서도 전동화의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전동화는 주요 산업국들이 국가 전략을 재구축해야만 하는 실체적 질서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전동화를 ‘환경 보호를 위한 산업의 희생’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인식이다. 전동화는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산업의 생존 전략이다. 국내 완성차 그룹이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동화’를 선언했음에도,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최근 무공해차 전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문 현실은 냉혹하다. 이는 우리의 이행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전환을 미루는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배출 규제 리스크와 매몰 비용을 기업의 장기적 부담으로 전가하는 고비용 청구서일 뿐이다.
정부가 2026년 1월 개정·고시한 ‘연간 저공해 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는 이러한 전환의 갈림길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성과 산업계 부담 완화를 치밀하게 조율한 정책적 안배가 곳곳에 반영돼 있다. 보급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하이브리드 전환 인정과 실적 이월 연장 등 유연성을 부여한 것은 산업계의 질서 있는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다.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인정과 중·대형차에 가중치를 부여한 조치 역시 ESG 투자와 감축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준비된 기업에는 기회를, 시장에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전환의 사다리’에 가깝다.
정책이 흔들릴 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유럽의 배출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 노후 디젤차가 규제의 빈틈을 타 국내로 유입된 이른바 ‘재고 밀어내기’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무공해차 확대는 환경 정책인 동시에 가계 지갑을 지키는 민생 정책이기도 하다. 무공해차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내연기관차는 규제 대응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특히 휘발유차의 1㎞당 주행 비용이 약 160원인 데 비해 전기차는 약 70원 수준이다. 고물가 시대, 가계의 에너지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책이라는 뜻이다.
2024년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정부 목표를 상회한 9746만t을 기록했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7%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 물론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사들이 겪을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전동화 경쟁에서 주도적 생산자로 남으려면 정책이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럴 때 시장은 비로소 투자와 혁신으로 움직인다. 그것이 곧 국익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다.
수은주가 영하 10도를 가리키던 지난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청주시푸드마켓은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분홍색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1번 번호표 받으신 분 들어오세요” 조현우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가 외치자 A할머니(91)가 환한 얼굴로 푸드마켓으로 들어왔다.
조 사회복지사는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A할머니에게 2만 원어치의 식료품이 들어 있는 흰 장바구니를 건넸다. A할머니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있다. 그는 “여기 오면 식료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며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에 탈락해서 막막했는데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펼쳐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곳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그냥드림’ 사업장이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원 모델이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70여 개 지자체에서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충주·제천·진천·괴산 등 5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푸드마켓을 찾았다. 주부 박모씨(33)도 이날 6번째로 ‘그냥드림’ 꾸러미를 받아 갔다. 박씨는 “인터넷 글을 보고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왔는데 정말 소득 증빙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놀랐다”며 “어려움을 남에게 쉽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시푸드마켓에서는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하루 선착순 30명에게 꾸러미를 지급하고 있다.
조현우 사회복지사는 “평소에는 오전 8시 10분이면 대기 줄이 생기고, 대부분 오전 중에 준비된 물량이 동이 난다”며 “오늘은 한파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2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그냥드림’ 꾸러미에는 다양한 식료품이 담겼다. 즉석 잡곡밥 4개와 라면 5봉지, 도시락 조미김 9봉지, 사골곰탕과 미역국 등 즉석국 2개, 참치통조림 4개 등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냥드림’은 매달 1차례씩, 최대 3번까지 이용 가능하다. 처음 이용할 때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꾸러미를 가져갈 수 있다. 찾아온 사연이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부터는 상담을 받아야 꾸러미를 받아 갈 수 있다.
조 사회복지사는 “두 번째 방문 이후부터 이용자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는지 등 간단한 상담을 진행한 뒤 읍·면·동으로 연계하고 있다”며 “단순히 물건을 건네는 것을 넘어,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내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나 긴급복지 지원 등으로 연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용객들도 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1월 6일까지 한 달여 만에 도내 이용자 수는 2033명에 달했다.
충북도는 올해 총 5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오는 5월부터 증평군과 음성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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