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속보]민주당 최고위원 3인 “정청래식 독단 끝나야” 합당 제안에 지도부 균열 본격화 > 온라인문의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방식에 반발해온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의 사과와 합당 논의 전반의 진상 공개를 요구했다. 혁신당과 합당 추진이 민주당 지도부 내 균열을 본격화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앞서 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에서 정 대표 주재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어제 불거진 정 대표의 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당내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우리는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인데 어제 오전 9시30분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미 조국 (혁신당) 대표와 협의하고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달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대표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으나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대표 맘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당원들에겐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주권정당의 모습인가”라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다.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제 발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공유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역사적인 코스피 5000 돌파 뉴스가 묻혔다”고 했다.
이들은 “며칠 전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 원팀을 강조했다. 지금도 당연히 원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원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 주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 대표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런 식의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당원들에게 즉각 진상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다”라며 “행동 하나하나가 당원주권주의는커녕 당원 무시”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건 과거 독재정권에서 해왔던 톱다운(하향식) 방식”이라며 “일방통치식 리더십은 당원 주권과 역행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합당을 제안한다는 사실을 최고위원들에게 사전 논의 없이 발표 20분 전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들은 전날 “당대표의 진퇴도 묻는 게 맞다”(이 수석최고위원), “당대표 결단이 아니라 당원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황 최고위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강 최고위원)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3000만달러(약 16조7895억원)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해외에서 한류를 타고 ‘K-뷰티’에 관심이 커진 덕분이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의 인기로 해외 시장에서 위조 상품 유통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K-화장품’ 위조 유통 단속 현황을 보면 2023년 1만6774건이던 적발 건수가 2024년 2만349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6116건의 위조 상품 유통이 적발됐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이같은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23일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과 국내 기업·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재처 등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화장품협회와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화장품 위조방지 기술 도입과 통관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 국내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라며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도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위조 상품 단속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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