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엄 비판’에 “매우 유감”이라던 한중연 이사들, 법 개정안엔 “사상의 자유” 결의문 > 온라인문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이사들이 한중연 육성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든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소속 교수들의 12·3 불법계엄 규탄 시국선언을 ‘정치적 행동’으로 규정했던 이사들이 사상의 자유를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열린 한중연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들은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한중연이 집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가치”이며 “개개인 학자들의 양심과 판단에 근거하는 ‘독립적이며 수월적인 문의 전당’이 되고자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들은 개정안을 두고 “원장과 이사장의 지적 세계관을 표적 삼는 조치”라고도 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은 원장과 이사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등 친일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김낙년 한중연 원장과 같은 임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도 “역사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한중연 이사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며 내세운 ‘사상의 자유’ 논리는 그간의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중연 교수 43명이 12·3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일부 이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복수의 이사들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했다.
일부 이사들은 소속 교수들의 정치적 입장을 문제 삼으며 낙인을 찍어놓고는 법 개정 국면에서 사상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유기업원 강연에서 “(한중연에)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뉴라이트 계열 역사단체인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이었고, 리박스쿨 강연자로 나선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구성원의 학문적 자율을 침해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견을 정치적 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을 목표로 설립된 한중연은 국립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교수들은 대학 교원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다.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최근 “김 원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된 인사를 교수로 채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올해 초 교수협은 원장 퇴진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보직 교수 13명이 사퇴했다. 김 원장은 “교수협의 문제 제기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한중연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채 이를 무기한 연기해 온 교육부는 이달 26일부터 한중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2일부터 국내·국제선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리지침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기존 규정에 추가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까지 금지하는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며 3월부터는 보조배터리 단락(전기 쇼크) 방지 조치 후 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8월에는 항공기 내부 선반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 리튬배터리 관련 습득 유실물은 즉시 폐기하고 있으며 고열 발생 위험이 있는 무선 고데기의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지난해 10월부터 국내·국제선 전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개인 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배터리 소지는 허용하지만 이착륙·순항 중 사용을 모두 금지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부터 탑승 수속 창구와 기내 등에서 나온 보조배터리 유실물을 즉시 폐기하는 등 ‘보조배터리 5단계 안전 관리 체계’를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항공사 분실물은 통상 일정 기간 보관하지만 보조배터리는 보관 과정에 단락·과열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10일 중국 하이난성 싼야 국제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승무원들이 보조배터리를 물에 담가 화재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에는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가 발화해 항공기 윗부분이 전소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바일 기기는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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