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속보]이 대통령 “무인기 침투, 개인이 멋대로 전쟁 개시 행위한 것과 같아···철저 수사” > 온라인문의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인이 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면서 “(무인기 침투 행위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한 민관합동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이 출범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안전전세 관리단은 지역 부동산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돼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합동조직이다.
경기도가 직접 임명한 시군구 지회장 52명과 도내 31개 시군이 위촉한 1018명 등 모두 1070명의 공인중개사가 관리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동산 정책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앞서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도내 공인중개사 1만8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관리단은 단순한 점검 조직을 넘어 경기도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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