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사설] ‘부정청약·자녀 입시’ 의혹 못 푼 이혜훈 청문회, 공직 자격 없다 > 온라인문의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자료 제출 문제로 당초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된지 나흘만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 역시 그간 제기된 각종 도덕성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풀기엔 역부족이었다. 제출 자료는 부실했고, 해명 또한 석연치 않았다. 도저히 728조원 나라 곳간을 맡을 적임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청문회 모두에 한 목소리로 ‘구체적·객관적 설명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나흘 전과 달리 요구자료의 75% 가량을 냈다곤 하나 핵심 자료들은 ‘사생활’ 등을 이유로 회피했다. 국민의 검증을 회피하고 어떻게든 청문회만 넘겨보자는 계산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문제가 없다면 후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결백을 증명하려는 게 상식일 것이다.
핵심 의혹 해명은 부적절하거나 여전히 의문투성이었다.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서류를 작성해 당첨된 서초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부정청약 의혹은 장남 부부 관계가 결혼 직후 악화돼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선 납득하기 어렵다. 아들의 결혼이 깨질 상황인데 그걸 감안해 아파트 청약을 넣는 비정상성이나, 1년 5개월 뒤 국토부 조사가 끝난 다음날 파경 위기를 넘기고 혼인신고가 이뤄진 공교로움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설혹 아들의 별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들이 미혼이 아님을 알면서 이 후보자 부부가 청약제도를 기만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엔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 포장을 근거로 “국위선양자로 입학했다”고 해명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훈장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헌법 11조 3항)는 규정 등을 근거로 의문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당시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기여자 전형 규정을 활용한 ‘특혜 입학’ 가능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긴 파행 후 청문회는 열렸지만, 여야 공히 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재산도 늘리고, 명예도 갖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한 것 같다. 이런 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한다면 청년들과 선량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정일영 의원)고 질타했다.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청문 질의요 판단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발탁한 통합·탕평 정신이 국정과 정치문화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후보자의 자질·도덕성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신년회견에서 이 후보자 의혹에 대해 “문제는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했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
경기도 내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한 민관합동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이 출범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안전전세 관리단은 지역 부동산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돼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합동조직이다.
경기도가 직접 임명한 시군구 지회장 52명과 도내 31개 시군이 위촉한 1018명 등 모두 1070명의 공인중개사가 관리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동산 정책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앞서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도내 공인중개사 1만8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관리단은 단순한 점검 조직을 넘어 경기도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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